내부직원용

제정 2022. 12. 29.

개정 2023. 03. 27.

개정 2023. 06. 00.

개정 2023. 09. 00.

개정 2024. 01. 00.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운용지침

2024. 1.

목   차

I. 정책자금 일반	1

1. 개요	2

2. 제출서류	5

3. 지원대상	10

4. 지원내용	14

5. 문의처	17

II. 정책자금 상세내역	21

1. 일반경영안정자금 (일반자금)	22

2. 특별경영안정자금	24

2-1.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피해, 일시적경영애로 소상공인)	24

2-2. 장애인기업지원자금	30

2-3. 청년고용연계자금	32

3. 성장기반자금 (소공인특화자금)	35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37

붙임2. 업종 구분 방법	55

붙임3.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57

붙임4. 지역경제 위기지역 대상 확인	59

붙임5. 상환유예제도	61

붙임6. 정책자금 상환방법	64

붙임7. 정책자금 신청 서류 양식	66

붙임8. 정책자금 신청서 작성예시 및 요령	83

붙임9. 정책자금 문서 관리 ․ 폐기 기준	86

Ⅰ. 정책자금 일반

1. 개요

	【 목 적 】
◦ 본 지침은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제4조 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이하 ‘정책자금’) 중, 대리대출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자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 정책자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고 지침 해석의 명확화를 통해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추진하고자 함 * 해당 사안별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등을 추가할 수 있음 ◦ 대리대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요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지침에 따름 ◦ 본 지침에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 금융지원실의 해석에 따름

□ 정책자금 운용목적

◦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

□ 지원절차

		확인서 신청·접수 (소진공 – 온라인 접수)		(보증서 신청·발급) (보증기관 – 온라인/방문 접수)		대출 신청·실행 (금융기관 – 방문 접수)
보증서부 대출		지원대상 여부 판단	▶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	보증서를 통해 대출
신용·담보부 대출		지원대상 여부 판단	▶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 신청·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신청·접수

* 필요 시 취급금융기관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를 대행 할 수 있음

- (대표자 본인 신청·접수)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은 대출신청서 본인서명 필수, 실명확인증표 확인 후 개인 NCB를 조회하므로 대리인 접수 지양

- 당해연도 정책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원

* 해당연도 예산 소진시 대출불가(익년도 융자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유효기간은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0일(확인서 우측상단 표기)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자금대출을 보증하지는 않음

◦ 채권확보 : 신용보증서, 순수신용, 물적담보

- (신용보증서)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 발급

- (순수신용, 부동산 등 물적담보) 대출취급은행에서 평가

◦ 대출실행(18개 금융기관)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하나, 산림조합중앙회

□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기업법)」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이 법에 의해 “여성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금지해야 하며 시정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함

□ ‘착한 임대인’ 정책자금 지원

◦ (지원대상) ‘20.1~’24.12월 기간, 소상공인 임차인*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소상공인***인 임대인

* 임대인과 특수관계인 배제(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➊ ‘임대료 인하기간(월) × 월 평균 임대료 감면율(%) ≥ 10 수준 또는
➋ 지자체 개별 착한 임대인 기준(재산세 감면 등)을 만족하는 경우

(예) ‘20년 4월~6월 3개월 동안 임대료 인하, 월평균 임대료 100만원 → 90만원 이하

= 3(월) x 10(%) = 30 으로 지원대상

***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의 소상공인 기준 : 매출 3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지원시기) ’20.12월초~’24.12월까지 한시 지원

◦ (지원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일반자금)

◦ 착한 임대인 확인절차

- 소상공인 해당 여부 : 기존의 정책자금 지원 절차 준용

- 임차인 해당 여부 : 가족관계증명서로 임대인과 특수관계인 배제

- 착한임대인 확인절차 : 아래의 절차(서류) 중 하나로 확인

구분	확인 서류 또는 절차
① 재산세 감면 대상자	-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납부영수증 또는 시·군·구에서 발급한 그와 유사한 서류
② 무상 전기안전점검 대상자	- 관할 지방중기청을 통해 전기안전점검 대상자 확인
③ ‘착한 임대인’ 증서 소지자	- 지자체의 장이 수여한 ‘착한 임대인 증서’ 일체
④ 소진공 지역센터 직접 확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시)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료 인하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 또는 재계약한 계약서 또는 확약서(양식7),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2. 제출서류

□ 공통서류

① 대출신청 작성 서류(각 1부)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서<양식1>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및 유의사항<양식2>

- 개인(신용)·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양식3>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 사전고지 확인서<양식4>

②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최근 1개월 이내)

* 최근 1개월이내 사업자등록증 지참이 어려울 경우 기발급 사업자등록증 지참 가능. 단,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장휴폐업 여부를 통해 사업 운영여부 확인

④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대표자가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인 경우, 타인(배우자 등)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 등 대표자가 융자신청 업체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는 경우 해당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개인별 전체내역(과거이력 포함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의사상자 대체 서류(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1.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국가유공자 : 아래의 ①, ② 서류 모두 제출

① 국가유공자카드(증서) 또는 유족카드

②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3. 의사상자 : 아래의 ①, ② 서류 모두 제출

① 의사상자(증서) 또는 유족카드

②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4.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자

① 의료급여증명서

* 단,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택1

* 상시근로자 수 확인은 ‘건강보험’ 가입현황을 기본으로 하며, 제출이 어려운 경우, 4대보험 중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능 서류로 제출할 수 있음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과 해당 소상공인 직장건강보험에 이중가입된 경우 해당 소상공인 직장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상시근로자 수 서류제출 예시

1) 업력이 12개월 이상이며, 직전 사업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가 확인 가능한 경우

- 직전 사업연도의 12개월분의 자료만 제출

2) 업력은 12개월 이상이지만,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 운영 기간이 12개월을 넘지 못하는 경우

- 최근 12개월분의 자료 제출(현재 대출신청시점부터 소급하여 12개월)

3) 업력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개시일부터 대출신청시점까지의 자료 제출

4) 업력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의 인원을 확인할 자료 제출(상시근로자 존재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상시근로자 미존재시,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⑤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개인면세사업자의 경우,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으로 대체 가능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⑥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최근 1년간)

- (구비대상)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예) 하나의 기업이 도소매업(상시근로자 5인미만)과 제조업(상시근로자 10인미만)을 함께 영위하고 있으며,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7인일 경우 → 업종별 매출액을 확인하여 주된 사업이 제조업일 경우 신청가능

- (구비서류)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중 택1

* 상기 연매출액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등 사실관계 서류 및 주업종 영업 사실확인서<양식5>로 확인 가능

▶ 주된 사업 판정시 매출액 산정방법은 “[붙임2] 업종구분 방법” 참조

⑦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구비서류)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 전대차 임차사업장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임대인 동의 사실 기입 및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별도의 임대인 전대차동의서 수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지원시설 또는 공유주방, 공유오피스 등에 입주한 기업은 전대차동의서 수집을 생략할 수 있음)

□ 추가서류

자금구분

준비서류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① 장애인복지카드(또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② (공동사업체의 경우) : 장애인기업확인서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피해

①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지자체)

② 보증기관(지역신보) 징구서류

보증심사 시 징구서류
공통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인 경우)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장 자가인 경우) ▪ 금융거래확인서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해당 시) ※ 국세청 과세자료는 지역신보 직접 발급 -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확인서류(부가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 등), 국세·지방세 납부증명
추가 (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법인 주주명부 사본 1부

* 상기 징구 서류 외 필요시 추가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일시적

경영애로

ㆍ매출감소 미확인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ㆍ매출감소 확인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 월별 매출내역

청년고용연계자금

①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최근 1개월 이내)

② (‘24년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양식6)

□ 우대서류(해당시)

자금구분	준비서류
일반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일시적 경영애로 청년고용연계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여성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3년 이내)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공제기간 내)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월납 : 대출신청 전월까지, 분기납 : 전분기까지 납입)

□ 서류 수집기준

◦ 신청서류 수집기준은 직접대출 조사자료 수집에 관한 업무처리방법을 준용

<참고> 제출서류 발급처

구분	서류명	발급처
사업자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사업자등록증명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또는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개인별 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www.total.kcomwel.or.kr)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의료급여증명서	세무대리인(직인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국가유공자카드(증서), 유족카드	국가보훈처
연구전담요원확인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	KOITA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www.koita.or.kr (www.rnd.or.kr)
매출액 확인서류	표준재무제표증명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세무대리인(직인필),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사업장현황신고서
거래실적 확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세무대리인(직인필),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세무대리인(직인필),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풍수해 보험가입	보험가입증권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중소기업중앙회
여성 기업	여성기업확인서	공공구매종합정보 (https://www.smpp.go.kr)
장애인 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자영업자고용보험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www.total.kcomwel.or.kr)
	자영업자고용보험 완납증명서
전통시장화재공제	전통시장화재공제 가입확인서	전통시장화재공제 (https://fma.semas.or.kr)
노란우산 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노란우산 (www.8899.or.kr)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한국산업단지공단 (www.factoryon.go.kr)

3. 지원대상

< 소상공인 확인기준[붙임1] >

①연평균매출액 + ②월평균 상시근로자수

□ 다음 사항(가∼라)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

①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붙임1의 별첨1]

-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2023∼2024)은 융자신청서(연매출액)로 대체(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준용)

▶ 평균매출액 등 확인방법은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②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 제7조)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장애인기업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 상시 근로자 수 확인방법은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 기준

※ 상시근로자 (법적)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제3항 )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사람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개인기업 대표, 무급 가족 종사자 등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     인력현황(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4.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자금신청일 당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 이후 사업자

‣사업체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만 신청가능

* 자금신청일 당시 사업장 휴·폐업 중인 경우 신청불가

*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및 법인은 신청불가(예  : 어린이집 등)

다.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불가

▶ “[붙임2] 업종구분 방법”, “[붙임3]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참조

라.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 제외(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 (유의)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 제외)

< 사업자 유형 확인방법 >

구분	사업	코드	내용	정책자금
고유 번호증	개인 및 단체	-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고유번호증 발급 대상인자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비영리) 신청불가
사업자등록증 (①②③ - ④⑤ - ⑥⑦⑧⑨⑩)	개인	01~79	개인과세사업자	(영리) 신청가능
		80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써 89 이외의 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판매원)	(비영리) 신청불가
		89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90~99	개인면세사업자	(영리) 신청가능
	법인	81,86, 87,88	영리법인의 본점
		82	비영리법인 본점 또는 지점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비영리) 신청불가*
		83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84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영리) 신청불가
		85	영리법인의 지점

* 비영리법인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대출신청 가능

	【 영리 기준 】
① 영리 개인사업자 - 일반사업자 :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정책적으로 보호, 육성하거나 서민생활을 보호할 업종에 대해 지정하며 기본적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 개인사업자로 분류 ② 영리법인 :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을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 가능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는 영리법인에 해당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4항)에 의거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소상공인)로 할 수 있다. - 영농조합법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9조에서는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어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을 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7조에서 이들에 대해 영리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음.

	【 비영리 기준 】
*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개인·법인·단체 또는 조합은 지원대상 제외 ① 비영리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 영유아보육법령에 정한 교육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생들을 모집하여 교육하는 시설로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플라자 등 -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요양원,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등)은 비영리사업에 해당 - '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는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 비영리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의미함.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재단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설립목적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으로 하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비영리가 목적이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므로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비영리법인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업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② 교회 등 종교단체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며, 교회운영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음 ③ 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4.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소상공인정책자금(직대, 대리)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동일기업당 총 5억원 이내

* 재해자금은 대출한도(5억원)와 별도로 운용

◦ 동일관계기업*에 대해서는 직접대출 대출한도 운용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을 준용

* 관계기업 : 동일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기업 또는 동일인이 대표자이거나 실제경영자인 기업 (개인기업 포함)

□ 대출금리 : 자금별 별도 금리 적용

*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리”를 활용하고 있음

◦ 금리우대는 유형별 0.1%p, 최대 0.3%p 지원되며, 동일 유형 내 중복우대 불가

<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 >

유형	구분
정책 우대	- 소진공·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정책 배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 고정금리(장애인기업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내 재해자금, 대환대출) 상품 제외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일부자금 별도 대출기간 부여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함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일시회수 유보 】
①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휴·폐업 소상공인은 일시회수 유보 - 폐업시 전액 일시상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자금부담, 재창업 기회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일시 회수 유보 (관련근거 : ‘소상공인 휴폐업 시 대출금 일시회수 해소방안 알림, 중기청 기업금융과-724, 2009.6.23) ☞ (예) 원리금 정상상환 중인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원리금 상환 완료시 까지 일시 회수 유보 ② 자금신청 당시 영리 개인사업자·법인·단체·조합(사업자등록증)이 상환기간 중 공적원인(정책목적)에 의해 비영리(고유번호증)로 전환될 경우 일시회수 유보 - 단, 정상상환 중에 한하며, 개인사유로 인한 변경시 불인정 ☞ (예) 국세청이 요양관련 사업을 ‘13년 이후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함에 따라 비영리(고유번호증)로 변경

□ 상환유예

◦ 수혜 업체가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1회에 한하여 상환 유예 지원 [붙임4 참조]

① 고용노동부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정책자금 기수혜 소상공인에게 원금상환 도래시 1년간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② 매출연동상환자금(‘18년도) 수혜 대상자 중 경영난(전년 동기대비 매출 20%하락) 지속, 질병, 휴․폐업 등 정상적인 대출금 상환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우 최대 1년간 상환유예

③ 2019년 강원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기수혜 내역에 대해, 원금상환 도래 시 1년간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④ 2019년 서울 제일평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기수혜 내역에 대해, 원금상환 도래 시 1년간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⑤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기수혜 내역에 대해, 원금상환 도래 시 1년간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⑥ 2019년 강원 원주중앙시장 화재 및 태풍 ‘미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기수혜 내역에 대해, 원금상환 도래 시 1년간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⑦ 2022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수혜 내역에 대해서, 원금상환 도래 시 1년간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지원

⑧ 2022년 서울시 용산구 사회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기수혜 내역에 대해, 원금상환 도래 시 1년간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지원

⑨ 2023년 강릉시 산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기수혜 내역에 대해, 원금상환 도래 시 1년간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지원

※ 지원대상 ③ ~ ⑨ 해당하는 경우,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필요

5.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지역본부 및 센터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서울강원지역본부		(02)730-936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루브 7층	서울특별시, 강원도
	(서울)서울중부센터	(02)720-4711 (02)730-9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울)서울동부센터	(02)2215-0981 (02)2215-098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42 청양빌딩 4층	광진구, 성동구, 강동구, 동대문구
	(서울)서울서부센터	(02)839-8321 (02)839-87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3 목동비즈타워 604호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울)서울남부센터	(02)585-8622 (02)585-862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14 다이치빌딩 3층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서울)서울북부센터	(02)990-9101 (02)990-9104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86 제이슨빌딩 5층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서울)관악센터	(02)889-9262 (02)889-9270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원로 35 삼모더프라임타워 8층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서울)동작센터	(02)3482-6683 (02)3482-6687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109 406호	동작구, 용산구, 마포구
	(강원)춘천센터	(033)243-1950 (033)244-9164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춘천시, 홍천군,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
	(강원)강릉센터	(033)645-1950 (033)645-3695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대한상공회의소 3층	강릉시, 평창군
	(강원)원주센터	(033)746-1950 (033)746-1990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산업경제진흥원 3층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강원)삼척센터	(033)575-1950 (033)575-1953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별관 1층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정선군
	(강원)속초센터	(033)638-1950 (033)638-1951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중앙로 183 속초시청 해양수산과동 2층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인제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051)469-4680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부산중부센터	(051)469-1644 (051)469-3286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중구, 영도구, 서구, 사하구, 동구
	(부산)부산북부센터	(051)341-8052 (051)342-8175	부산광역시 북구 기찰로12 이수타워 9층	북구, 사상구, 강서구
	(부산)부산남부센터	(051)633-6562 (051)633-067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6층	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부산)부산동부센터	(051)761-2561 (051)761-2564	부산광역시 수영구 과정로 46SMC 빌딩 6층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울산)울산남부센터	(052)260-6388 (052)260-2472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97 울산상공회의소 5층	남구, 울주군
	(울산)울산북부센터	(052)243-7489 (052)243-7495	울산광역시 중구 새즈믄해거리 28 2층	북구, 중구, 동구
	(경남)창원센터	(055)275-3261 (055)275-3264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경남은행창원영업부 3층	창원시(구 마산시, 진해시), 창녕군, 함안군
	(경남)진주센터	(055)758-6701 (055)758-710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26 경남은행 영업본부 3층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경남)김해센터	(055)323-4960 (055)323-4963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김해상공회의소 1층	김해시
	(경남)통영센터	(055)648-2107 (055)648-2109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은행(한려지점) 3층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경남)양산센터	(055)367-7112 (055)367-7116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3 양산비즈니스센터 4층	양산시, 밀양시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29-4633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 3층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대구남부센터	(053)629-4200 (053)628-4314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 3층	서구, 중구, 남구, 수성구
	(대구)대구북부센터	(053)341-1500 (053)341-3900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북구, 동구, 군위군
	(대구)대구서부센터	(053)639-3404 (053)639-3411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15길 8 595b 4층	달서구, 달성군
	(경북)안동센터	(054)854-3281 (054)854-3284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661 백암빌딩 6층	안동시, 상주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경북)구미센터	(054)475-5682 (054)475-5681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408호	구미시, 김천시,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경북)포항센터	(054)231-4363 (054)231-436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299 신한은행 4층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경북)경주센터	(054)776-8343 (054)776-8346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67-2 경주상공회의소 2층	경주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경북)영주센터	(054)634-6975 (054)634-6980	경상북도 영주시 중앙로7 영주공유플랫폼 3층	영주시, 문경시, 봉화군, 예천군
광주호남지역본부		(062)369-8754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1층	광주광역시, 전라도, 제주도
	(광주)광주남부센터	(062)366-2122 (062)366-2136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1층	서구, 남구
	(광주)광주서부센터	(062)954-2084 (062)954-2085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경제고용진흥원 7층	광산구
	(광주)광주북부센터	(062)525-2724 (062)525-2726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193 동광주빌딩 2층	동구, 북구
	(전남)목포센터	(061)285-6347 (061)285-6349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목포시, 무안군, 해남군, 강진군, 영암군, 장흥군,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
	(전남)순천센터	(061)741-4153 (061)741-4159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109 5층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 곡성군
	(전남)여수센터	(061)665-3600 (061)665-3607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3층	여수시
	(전남)나주센터	(061)332-5302 (061)332-5309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85 비전타워 306호	나주시,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
	(제주)제주센터	(064)751-2101 (064)751-210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4층	제주시
	(제주)서귀포센터	(064)739-9216 (064)739-921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0 KT신서귀포빌딩 1층	서귀포시
	(전북)전주센터	(063)231-8110 (063)231-811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전북)익산센터	(063)853-4411 (063)853-4413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187 상공회의소 3층	익산시
	(전북)정읍센터	(063)533-1781 (063)533-1783	전라북도 정읍시 중앙로 72 기업은행 3층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전북)남원센터	(063)626-0371 (063)626-0372	전라북도 남원시 향단로 83 KT빌딩 1층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전북)군산센터	(063)445-6317 (063)445-6316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 124 흥국생명빌딩 301호	군산시
경기남부지역본부		(031)204-30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4층	경기남부
	(경기)수원센터	(031)244-5161 (031)244-512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수원시
	(경기)평택센터	(031)666-0260 (031)666-0270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31 우리은행 평택금융센터 2층	평택시
	(경기)화성센터	(031)8015-5301 (031)8015-5304	경기도 화성시 병점1로 218 씨네샤르망 B동 303호	화성시, 오산시
	(경기)성남센터	(031)705-7341 (031)707-734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건물 4층	성남시
	(경기)안양센터	(031)383-1002 (031)383-055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 평촌금융센터 3층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경기)안산센터	(031)482-2590 (031)482-259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815 안산우체국 1층	안산시
	(경기)하남센터	(031)794-4383 (031)794-4390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루 6층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경기)용인센터	(031)337-1830 (031)337-183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16 용인타워 303호	용인시
	(경기)안성센터	(031)677-6192 (031)677-6188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201~203호	안성시
	(경기)이천센터	(031)631-7455 (031)631-7465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8 행정A센터 302호	이천시, 여주시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		(032)822-2619 (032)822-262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스니스센터 713호	인천광역시, 경기북부
	(인천)인천남부센터	(032)437-3570 (032)437-357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416 삼원빌딩 2층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중구, 동구, 옹진군
	(인천)인천북부센터	(032)514-4010 (032)514-4014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337 신한은행 5층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경기)광명센터	(02)2066-6348 (02)2066-6347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35 송화빌딩 6층 601호	광명시
	(경기)의정부센터	(031)876-4384 (031)876-4386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4층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경기)부천센터	(032)655-0381 (032)655-0383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433 네스필러타워 2층	부천시
	(경기)고양센터	(031)925-4266 (031)925-426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604호	고양시, 파주시
	(경기)구리센터	(031)554-5361 (031)554-5370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44 태영빌딩 502호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경기)김포센터	(031)997-4302 (031)997-4305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49 원정빌딩 4층	김포시
	(경기)시흥센터	(031)311-2689 (031)311-2690	경기도 시흥시 은계로 347 다온프라자 403호	시흥시
대전충청지역본부		(042)864-1609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00 동아생명빌딩 9층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대전북부센터	(042)864-1602 (042)864-160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02호	유성구, 서구, 대덕구
	(대전)대전남부센터	(042)223-5301 (042)223-0665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00 동아생명빌딩 1층	중구, 동구
	(세종)세종센터	(044)868-4524 (044)868-452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0 스마트허브1 3층 303호	세종시
	(충남)천안센터	(041)567-5302 (041)567-5308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8층	천안시
	(충남)공주센터	(041)852-1183 (041)852-1186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204 금성빌딩 3층	공주시, 보령시, 청양군
	(충남)논산센터	(041)733-5064 (041)733-5067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410번길 6 문경빌딩 3층(구 황산빌딩)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금산군
	(충남)서산센터	(041)663-4981 (041)663-4980	충청남도 서산시 고운로 177 서산시2청사 2동 2층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충북)청주센터	(043)234-1095 (043)234-1091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청주시
	(충북)충주센터	(043)854-3616 (043)854-3619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	충주시
	(충북)제천센터	(043)652-1781 (043)652-1784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6길 32 문화회관 2층	제천시, 단양군
	(충북)음성센터	(043)873-1811 (043)873-1814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대하2가길3 미르타워 3층	음성군, 괴산군, 증평군, 진천군
	(충북)옥천센터	(043)731-0924 (043)731-0926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 옥천읍사무소 3층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충남)아산센터	(041)549-5392 (041)549-5399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2 삼영프라자 202호	아산시, 예산군, 홍천군

□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신용보증기금(1588-6565) 기술보증기금(1544-1120)

<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

재단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강원재단	(033) 260-0001	www.gwsinbo.or.kr
경기재단	1577-5900	www.gcgf.or.kr
경남재단	1644-2900	www.gnsinbo.or.kr
경북재단	1588-7679	www.gbsinbo.co.kr
광주재단	(062) 950-0000	www.gjsinbo.co.kr
대구재단	(053) 560-6300	www.ttg.co.kr
대전재단	(042) 380-3800	www.sinbo.or.kr
부산재단	(051) 860-6600	www.busansinbo.or.kr
서울재단	1577-6119	www.seoulshinbo.co.kr
세종재단	(044) 865-0550	www.sjsinbo.or.kr
울산재단	(052) 289-2300	www.ulsanshinbo.co.kr
인천재단	1577-3790	www.icsinbo.or.kr
전남재단	(061) 729-0600	www.jnsinbo.or.kr
전북재단	(063) 230-3333	www.jbcredit.co.kr
제주재단	(064) 750-4800	www.jcgf.or.kr
충남재단	(041) 530-3800	www.cnsinbo.co.kr
충북재단	(043) 249-5700	www.cbsinbo.or.kr
중앙회	1588-7365	www.koreg.or.kr

Ⅱ. 정책자금 상세내역

1. 일반경영안정자금 (일반자금)

□ 지원대상 : 업력 무관 소상공인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하여 ’일반자금‘ 신청가능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분기별 변동금리)

- 금리우대는 유형별 0.1%p, 최대 0.3%p 지원되며, 동일 유형 내 중복우대 불가 (착한 임대인의 경우, 우대금리 지원 제외)

유형	구분
정책 우대	- 소진공·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정책 배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 (직접대출 성실상환 기업)

① (성실상환 기준) 대출신청일 현재 직접대출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이 없는 업체

√ 보유 대출계좌별로 판단

√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법인기업은 법인등록번호 기준

② (제외대상) 사고기업, 자율상환제 대출계좌, 손실보상선지급 계좌, 완제된 계좌

** (역량강화 컨설팅)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수진 소상공인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자금코드명

자금명	자금코드	자금설명
일반경영	B0	- 우대금리 미지원
일반경영_우대1	BZ	- 우대금리 0.1%p
일반경영_우대2	BY	- 우대금리 0.2%p
일반경영_우대3	BX	- 우대금리 0.3%p

□ 준비서류

구분	준비 서류
공통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⑥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금리우대 (해당시)	①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②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③ 여성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④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⑤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⑥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3년 이내) ⑦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⑧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공제기간 내) ⑨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월납 : 대출신청 전월까지, 분기납 : 전분기까지 납입)

2. 특별경영안정자금

2-1		긴급경영안정자금

1	재해피해 소상공인

□ 지원대상

◦ (재해피해)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신고 가능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 재해 1건당 업체당 최고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관련근거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1조(지원방식 및 한도) ④재해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계획에서 정하는 업체별 통합지원한도의 적용을 배제한다.

◦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피해규모 등 정책방향에 따른, 조건 변동 시 별도 안내문에 따름

□ 자금코드명 : (긴급경영_재해피해) BL

*  (긴급경영_특별재난) 융자조건은 재난대책심의위원회 심의 확정(안)에 별도 따름

□ 준비서류

구분

준비 서류

공통

①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지자체 발급)

② 보증기관(지역신보) 징구서류

보증심사 시 징구서류
공통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인 경우)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장 자가인 경우) ▪ 금융거래확인서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해당 시) ※ 국세청 과세자료는 지역신보 직접 발급 :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확인서류(부가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국세·지방세 납부증명
추가 (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법인 주주명부 사본 1부

* 상기 징구 서류 외 필요시 추가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진행절차

◦ 융자방식 :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소상공인의 재해 피해 확인 및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후 보증기관 심사를 거쳐 금융기관(대리대출)을 통해 대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지자체)	→	신용평가 (보증기관)	→	대출실행 (금융기관)
재해 피해금액 확인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 평가후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 순수신용, 담보부 대출은 지역신보를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2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 지원대상 :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어 긴급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 (매출감소 확인 예외)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①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 고용위기 : 거제(‘23.12.29.~’24.6.30.)

②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③ 상권활성화구역·자율상권구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④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소상공인

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매출감소 확인) 다음의 경영애로 사유 및 매출 감소여부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경영애로 사유) ①∼④ 중 1개 이상 해당

① 감염병 확산*에 따른 영업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 예시 : 조류 인플루엔자(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②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소상공인

③ 상권활성화구역·자율상권구역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소상공인

* 인접 읍·면·동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구 상위 행정구역인 시·군·구로 판단

④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매출 감소확인) 직전연도 매출과 직전전연도 매출 비교를 통해 매출     10% 이상 감소여부 확인

※ [붙임4] ‘지역경제 위기지역 대상 확인’ 참조

□ 매출감소 확인 방법

◦ (매출기준) 국세청 매출신고 자료*에 따른 매출액

* 표준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신용카드 매출자료, 현금영수증 매출자료, 전자세금계산서

◦ (감소기준) 최근 신청일기준 직전연도 매출과 직전전연도 매출 비교를 통해 매출 10% 감소 확인

- 단, 매출신고 기간 미도래로 해당 자료 없을시 반기 → 분기 → 월별 매출자료 순으로 적용

* 자금 신청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상 사업장 영위할 것

< 매출감소 여부 확인 방법(예시) >

(신청일 : 24.1월 기준)

순위	매출자료	국세청 매출액
		비교기간	감소기준 기간
1	연도별	’21년	’22년
2	반기별	’22년 하반기	’23년 상반기
3	분기별	’23년 2분기	’23년 3분기
4	월별	’23년 11월	’23년 12월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분기별 변동금리)

- 금리우대는 유형별 0.1%p, 최대 0.3%p 지원되며, 동일 유형 내 중복우대 불가

유형	구분
정책 우대	- 소진공·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정책 배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 (직접대출 성실상환 기업)

① (성실상환 기준) 대출신청일 현재 직접대출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이 없는 업체

√ 보유 대출계좌별로 판단

√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법인기업은 법인등록번호 기준

② (제외대상) 사고기업, 자율상환제 대출계좌, 손실보상선지급 계좌, 완제된 계좌

** (역량강화 컨설팅)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수진 소상공인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자금코드명

자금명	자금코드	자금설명
일시적 경영애로	TA	- 우대금리 미지원
일시적 경영애로_우대1	TB	- 우대금리 0.1%p
일시적 경영애로_우대2	TC	- 우대금리 0.2%p
일시적 경영애로_우대3	TG	- 우대금리 0.3%p

□ 준비서류

구분	준비 서류
공통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지역경제위기우려)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⑥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금리우대 (해당시)	①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②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③ 여성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④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⑤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⑥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3년 이내) ⑦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⑧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공제기간 내) ⑨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월납 : 대출신청 전월까지, 분기납 : 전분기까지 납입)
매출감소 확인 (필수)	◦ 국세청 매출 신고자료로 감소여부 판단 - (원칙)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업력 1년미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증빙 가능

2-2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 공동소유(2명 이상)의 사업체인 경우,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하거나 공동대표 모두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경우 지원

- (예외조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정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인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무관하게 신청 가능

* 단, 업종에 따라 일부 지역신보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등급이 있는 경우만 장애인기업과 동일 적용

* ‘소상공인지원자금 대상자인 “장애인” 범위 정의(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138, 2011.3.7)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와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적용대상 】
* 다음과 같은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전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공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 4.19혁명 부상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6·18자유상이자 :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포로가 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7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자금코드명 : (장애인) CC

□ 준비서류

구분	준비 서류
공통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⑥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추가(필수)	① 장애인복지카드(또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② (공동사업체의 경우) 장애인기업확인서

2-3		청년고용연계자금

□ 지원대상 : 아래의 ① ~ 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② 신청일 기준, 전체 상시근로자 가운데 50%이상 청년 근로자(만 39세 이하)를 고용중인 소상공인

③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만 39세 이하)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중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11호 (청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    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말한다)에 의거 만 39세 이하인 자

** 「청년기본법」 제3조1호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에 의거 청년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준용하여 판단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금리우대는 유형별 0.1%p, 최대 0.3%p 지원되며, 동일 유형 내 중복우대 불가

유형	구분
정책 우대	- 소진공·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정책 배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 (직접대출 성실상환 기업)

① (성실상환 기준) 대출신청일 현재 직접대출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이 없는 업체

√ 보유 대출계좌별로 판단

√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법인기업은 법인등록번호 기준

② (제외대상) 사고기업, 자율상환제 대출계좌, 손실보상선지급 계좌, 완제된 계좌

** (역량강화 컨설팅)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수진 소상공인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자금코드명

자금명	자금코드	자금설명
청년고용연계_변동	YB	- 우대금리 미지원
청년고용연계_변동_우대1	YC	- 우대금리 0.1%p
청년고용연계_변동_우대2	YD	- 우대금리 0.2%p
청년고용연계_변동_우대3	YF	- 우대금리 0.3%p

□ 준비서류

구분	준비 서류
공통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⑥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추가 (해당시)	①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최근 1개월 이내) ② (‘24년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양식6)
금리우대 (해당시)	①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②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③ 여성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④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⑤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⑥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3년 이내) ⑦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⑧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공제기간 내) ⑨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월납 : 대출신청 전월까지, 분기납 : 전분기까지 납입)

3. 성장기반자금 (소공인특화자금)

□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소공인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운전) 업체당 최고 1억원, (시설) 업체당 최고 5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분기별 변동금리)

- 금리우대는 유형별 0.1%p, 최대 0.3%p 지원되며, 동일 유형 내 중복우대 불가

유형	구분
정책 우대	- 소진공·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정책 배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 (직접대출 성실상환 기업)

① (성실상환 기준) 대출신청일 현재 직접대출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이 없는 업체

√ 보유 대출계좌별로 판단

√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법인기업은 법인등록번호 기준

② (제외대상) 사고기업, 자율상환제 대출계좌, 손실보상선지급 계좌, 완제된 계좌

** (역량강화 컨설팅)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수진 소상공인

◦ 대출기간 : (운전)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 8년 (거치기간 3년 포함)

□ 자금코드명

자금명	자금코드	자금설명
소공인특화자금_운전	EA	- 우대금리 미지원
소공인특화자금_운전_우대1	EB	- 우대금리 0.1%p
소공인특화자금_운전_우대2	EC	- 우대금리 0.2%p
소공인특화자금_운전_우대3	ED	- 우대금리 0.3%p
소공인특화자금_시설	QA	- 우대금리 미지원
소공인특화자금_시설_우대1	QB	- 우대금리 0.1%p
소공인특화자금_시설_우대2	QC	- 우대금리 0.2%p
소공인특화자금_시설_우대3	QD	- 우대금리 0.3%p

□ 준비서류

구분	준비 서류
공통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⑥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금리우대 (해당시)	①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②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③ 여성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④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⑤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⑥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3년 이내) ⑦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⑧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공제기간 내) ⑨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월납 : 대출신청 전월까지, 분기납 : 전분기까지 납입)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소상공인 확인 기준 (공통)

□ 지원대상 확인 개요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함

◦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 제외)

□ 소기업 확인방법

◦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구 분	매출액 확인 서류
간 이 과 세 자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일 반 과 세 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매출액 확인서류 등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 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대출신청기업이 사업계획서 등에 기입한 매출액으로 확인)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5조제4항>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사업기간		산출방법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예시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창업 2016.07.21 ↓			3년			대출신청 2020.05.11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 평균매출액등 : (2017년∼2019년 매출액 합계) / 3

창업 2015.11.21 ↓				3년				(결산 미확정)	대출신청 2020.02.11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 평균매출액등 : (2016년∼2018년 매출액 합계) / 3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 2017.07.21 ↓		2년			대출신청 2020.05.11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 평균매출액등 : (2018년∼2019년 매출액 합계) / 2

창업 2016.07.21 ↓			2년					(결산 미확정)	대출신청 2020.02.11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 평균매출액등 : (2017년∼2018년 매출액 합계) / 2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

’19.05.16 창업																			’20.06.10 대출신청
↓							230일
																				↓
	2019년															2020년
5	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 평균매출액등 : ’19.05.16∼’19.12.31 매출액(A) 연환산 ( = (A/230일) × 365일 )

’19.08.16 창업																			’20.09.10 대출신청
↓				138일						6개월(182일)
																				↓
	2019년												2020년
8	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 평균매출액등 : ① + ②
① ’19.08.16∼’19.12.31 매출액(A) 반기환산 ( = (A/138일) × 184일 )
② ’20.01.01∼’20.06.30 매출액(B) 반기환산 ( = B )

<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

		’19.07.01 창업 ↓													’20.05.31 대출신청 ↓
					6개월(184일)
				2019년								2020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 평균매출액등
: ’19.07.01∼’19.12.31 매출액(A) 연환산 ( = ( A × 2 ) or { (A/184일) × 365일 } )

	’19.10.01 창업 ↓																		’20.09.30 대출신청 ↓
				3개월(92일)							6개월(182일)
			2019년											2020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 평균매출액등 : ① + ②
① ’19.10.01∼’19.12.31 매출액(A) 반기환산 ( = ( A × 2 ) or { (A/92일) × 184일 } )
② ’20.01.01∼’20.06.30 매출액(B) 반기환산 ( = B )

<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

창업 ‘20.06.02								9일							대출신청 ‘20.06.10.
2020년 6월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 평균매출액등 : ( (2020년 6월 2일 ∼ 2020년 6월 10일 매출액 합계) / 9일 ) * 365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사례

2016년 창업한 A기업은 음료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고 있으며, 2017년∼2019년 3년간 평균매출액은 110억원(음료제조업 분야에서 70억원, 도매업 분야에서 40억원)임. 2020년 6월에 대출을 신청한 A기업의 소기업 해당 여부는?

1		주된 업종 판단

70억원(음료제조업)과 40억원(도매업)을 비교하여, 매출액이 더 큰 업종이 주된 업종에 해당함
⇒ 음료제조업이 주된 업종

2		매출액 기준 확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라, A기업의 소기업 여부 판단에 적용할 업종은 ‘음료제조업’임을 확인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3		규모기준 충족여부 확인

3년 평균매출액 110억원과 업종별 기준인 120억원을 비교
⇒ 규모기준을 충족

4		소기업 적용기간 확인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므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2019.12.31.)에서 3개월이 경과한 ’20년 4월 1일부터 ’21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에 해당
⇒ 적용기간 충족

◦ (소기업 해당여부 적용기간)

사업기간	산출방법
①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②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한 경우
③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경우	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및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 소기업 여부 적용기간 예시

①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A기업 ’16.11.21 창업 ↓			직전 사업연도 말일 ↓		A기업 ’20.09.11 대출신청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2020.04.01				↑ 2021.03.31

☞ A기업 2020년 09월 11일 대출신청 → A기업의  3개년도(2017년∼2019년)의 평균매출액등 을 통해 소기업 여부를 판단 → 소기업에 해당한다면, A기업은  2020년 04월 01일부터 2021년03월 31일까지(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소기업으로 인정

A기업 ’15.11.21 창업 ↓			직전 사업연도 말일 ↓		(결산 미확정)		A기업 ’20.03.11 대출신청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2019.04.01				↑ 2020.03.31

☞ A기업 2020년 03월 11일 대출신청 → (2019년 결산 미확정) →  3개년도(2016년∼2018년)의평균매출액등 을 통해 소기업 여부를 판단 → 소기업에 해당한다면, A기업은  2019년 04월 01일부터 2020년 03월 31일까지(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소기업으로 인정

②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한 경우

A기업 ’19.04.01 창업 ↓				직전 사업연도 말일 ↓				A기업 ’20.10.01 대출신청 ↓
	20	19년				20	20년					2021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2020.04.01						↑ 2021.03.31

☞ A기업 2020년 10월 01일 대출신청 →  2019년 07월 01일부터 2020년 06월 30일까지 계산한평균매출액등 을 통해 소기업 여부를 판단 → 소기업에 해당한다면, A기업은  2020년 04월01일부터 2021년 03월 31일까지(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소기업으로 인정

A기업 ’19.09.01 창업 ↓				직전 사업연도 말일 ↓		A기업 ’20.03.01 대출신청 ↓
		2019년						2020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 2019.09.01							↑ 2020.03.31

☞ A기업 2020년 03월 01일 대출신청 →  A기업 창업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을환산한 평균매출액등 을 통해 소기업 여부를 판단 → 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A기업은  2019년 09월 01일부터 2020년 03월 31일까지(대출신청일이 직전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경과하기 전이라면, 창업일부터 창업한 사업연도의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③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경우

A기업 ’20.05.31 창업		A기업 ’20.08.11 대출신청					해당 사업연도 말일
↓			↓				↓
			2020년						2021년
5월	6월	7월	8월	9일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 2020.05.31										↑ 2021.03.31

☞ A기업 2020년 08월 11일 대출신청 → A기업은 같은 해 2020년 05월 31일에 창업 →  A기업의2020년 6월∼7월 매출액을 환산한 평균매출액등 을 통해 소기업 여부를 판단 → 소기업에 해당한다면, A기업은  2020년 05월 31일부터 2021년 03월 31일까지(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 종	기 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인력현황(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참고사항>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
임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 등기된 이사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이외의 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개인사업자는 사장) 또는 무급 가족종사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받지 않는 자 중 무한책임사원 및 업무집행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일용 근로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
3개월 이내의 근로자	고용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을 반복하여 계속 근무하는 자는 상시근로자임
연구 전담 요원	기업 내 조직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인증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로하더라도 연구전담요원 외의 일반사무직은 상시근로자에 포함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에서 60시간/월 이상 근로하는 자는 1명을 0.5명으로 하고, 60시간/월 미만인 자는 0명으로 함 ※ 고령화 시대 및 다양한 일자리 형태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일자리 나누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012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이 제외되었음 ※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예시>

구분	창업일	자금신청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예시1	’18. 11. 20	’20. 3. 25	(직전 사업연도) ’19년 1월∼’19년 12월
예시2	’19. 2. 5		(최근 12개월) ’19년 3월∼’20년 2월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서류 및 확인 방법

구 분		내 용
확인서류	상시 근로자 無 (택 1)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 근로자有 (택 1)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소상공인확인서 등
확인방법		■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받아 상시 근로자수를 파악 (예시) 업력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19.2.26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2018년 1월~12월까지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12장) ■ 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상시 근로자 無)에서 직장가입자(상시 근로자 有)로 전환된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실내역 포함된 과거이력 나오도록 발급)와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함께 제출받아 확인 (예시) 창업일: ’17년 11월 2일, 대출신청일: ’19년 1월 제출기간: ’18년 1월 ~ 12월 직원 수가 창업일 당시 0명, ’18년 5월부터 1명 고용 (필요서류)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실내역 포함) 2018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지역가입자로 상시근로자 없음 ②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18년 5월~12월) 2018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대표자 제외한 근로자 1명임을 확인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 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관련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①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 중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이하 "산정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4조 및 제7조 중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 중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으로 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보아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개월 수로 나눈 인원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제4조(소상공인 지위 유지의 제외) 법 제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4.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5.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

제3조(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① 영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세부적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이라 한다)한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3.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5조제4항

제5조(확인신청) ④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별첨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제조업은 중분류) 기준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붙임2. 업종 구분 방법

업종 구분 방법

□ 업종분류 기준

◦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산업분류 5자리)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예)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5294) 주형및금형제조업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 현장조사 결과 사업자등록증(명)과 다를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주된 업종 판정 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방법

□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예) 제품매출 > 상품매출 → 제조업으로 분류

제품매출 < 상품매출 → 도소매업으로 분류

□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최근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접 신고 시에는 본인) 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신고서 : 일반, 간이과세자 - 과세표준명세 업태 및 매출액 확인

- 사업장현황신고서 : 면세사업자 -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상 업태 확인

□ 위 1항 또는 2항의 매출액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양식5> 징구

◦ (업종전환 또는 업종추가의 경우) 업종전환 후 매출액으로 산정

- 전환 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고 전환업종만 영위하는 경우 : 전환업종으로 업종분류하고, 전환 후 매출액으로 산정

- 전환 전 업종과 전환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 전환 후 매출액으로 산정하고, 위 주된 업종 기준 및 매출액 산정방법을 준용

□ 단계별 업종 확인 방법

① 대출상담, 서류접수 시에는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 등의 공부 자료와 대표자와의 면담내용을 통하여 영위업종 확인

② 현장조사 시에는 실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위 ①에서의 업종 분류가 정확한지 확인

- 위 업종 분류와 다를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분류

* 해당 업종이 사업자등록증(명)의 업종(업태)에 없는 경우, 업종이 추가된 사업자등록증(명) 재징구

(예시) - 2018년10월 A상사(개인기업) 식품도소매업 창업
- 2019년 상품 1억원 매출 신고
- 2020년1월 식품 제조시설 도입하여 제조업 업종 추가
- 2020년 상품 1억원, 제품 1억5천만원 매출 신고
- 2021년2월 소공인특화자금 1억원 신청

☞	① 전환전 업종(도소매업)과 전환업종(재조업)을 겸영하는 경우로 2020년부터 제조업으로 분류(제품매출 1억5천만원 > 상품매출 1억원)
	② 대출한도 산정을 위한 연간매출액 : 2억5천만원
	③ 현장평가 시 생산설비를 갖추고 가동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사진 첨부) 심사보고서에 관련 내용 기재

※ 관련 법률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4조 및 제7조 중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 중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①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 중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붙임3.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 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 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붙임4. 지역경제 위기지역 대상 확인

지역경제 위기지역 대상 확인

① 고용위기지역(고용노동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구 분	지 역
고용위기지역(1개)	거제(‘24.1.1.～’24.6.30., 연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②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시도	시·군·구	지정산업단지	지정기간
강원	동해시	북평국가, 북평일반	‘20.02.27∼‘25.02.26
전북	김제시	김제지평선일반
	정읍시	정읍첨단
전남	나주시	나주일반, 나주혁신
	함평군	동함평일반
	장흥군	장흥바이오식품
	강진군	강진환경일반
	광양시	광양만세풍일반
부산	금정구	금사공업	‘23.01.26∼‘25.01.25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철강1,2,3,4일반 대송면 제내리
전남	담양군	담양일반	‘23.03.21∼‘25.03.20
	영광군	대마전기자동차
광주	광산구	하남,진곡,평동1,2,3차일반	‘23.11.21∼‘25.11.20

* 인·접·동 상위 시·군·구 : 매출감소 확인, 지정산업단지 : 매출감소 미확인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확인서류 : 산업단지 입주확인서(한국산업단지공단)

③ 상권활성화구역·자율상권구역(관할 지자체 지정)

연번	시도	시군구	상권구역	사업기간
1	경기	구리시	구리시구도심상권	’19.7.1~’24.6.30
2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원도심상권	’19.7.1~’24.6.30
3	광주	서구	양동전통시장상권	’19.7.1~’24.6.30
4	경남	진주시	진주중앙상권	’19.7.1~’24.6.30
5	서울	관악구	별빛신사리상권	’20.4.1~’25.3.31
6	강원	정선군	정선아리랑상권	’20.4.1~’25.3.31
7	충남	공주시	공주시산성상권	’20.4.1~’25.3.31
8	전북	군산시	군산시구도심상권	’20.4.1~’25.3.31
9	부산	연제구	연제오방상권	’20.4.1~’25.3.31
10	서울	동작구	동작구LINK상권	’20.12.1~’25.11.30
11	경기	양평군	양평물맑은상권	’20.12.1~’25.11.30
12	강원	춘천시	춘천원도심상권	’20.12.1~’25.11.30
13	충북	제천시	제천시원도심상권	’20.12.1~’25.11.30
14	전남	진도군	진도군남문로상권	’20.12.1~’25.11.30
15	전북	부안군	부안마실상권	’20.12.1~’25.11.30
16	경북	문경시	문경시점촌원도심상권	’20.12.1~’25.11.30
17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군항상권	’20.12.1~’25.11.30
18	인천	중구	개항희망문화상권	’22.1.1~’26.12.31
19	인천	부평구	부평원도심상권	’22.1.1~’26.12.31
20	광주	동구	광주충장상권	’22.1.1~’26.12.31
21	광주	광산구	광주송정역세권상권	’22.1.1~’26.12.31
22	전북	익산시	익산다e로움상권	’22.1.1~’26.12.31
23	경북	경주시	경주시중심상권활성화구역	’22.1.1~’26.12.31
24	경북	안동시	안동원도심상권	’22.1.1~’26.12.31
25	경남	밀양시	밀양원도심햇살문화상권	’22.1.1~’26.12.31
26	부산	사하구	온택트괴정스마트상권	’22.1.1~’24.12.31
27	대구	달서구	두류젊코상권	‘23.1.1~‘27.12.31
28	경남	함양군	함양한들상권(지역상권구역)	‘23.1.1~‘27.12.31
29	전북	정읍시	샘고을정다운상권	‘23.1.1~‘27.12.31
30	충북	충주시	충주원도심상권	‘23.1.1~‘27.12.31
31	충북	보은군	결초보은활력상권	‘23.1.1~‘27.12.31

* 인·접·동 상위 시·군·구 : 매출감소 확인, 상권구역 : 매출감소 미확인

** 상권구역 확인 방법 :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별도 안내)

④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정부 지정)

- 해당 지역 없음

붙임5. 상환유예제도

상 환 유 예 제 도

경기둔화로 인해 대출상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및 부실 예방을 위해 상환기간 내 1회에 한하여 거치기간 1년을 연장하거나 추가하여 상환하는 제도

* 상환기간 내 정상상환을 기준으로 납부했던 보증수수료는 상환유예에 따라 잔액기준으로 계산되어 추가 징구될 수 있음(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 그간의 상환 상태에 따라 신청심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은행의 신청 거절 또는 보증서 조건변경 불가로 유예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대상

① 고용위기지역(고용노동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소재 소상공인

* 거제(‘23.1.1.～’23.12.31.종료.), 군산,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18.4.5.～’22.12.31.종료), 목포, 영암(‘18.5.4.～’22.12.31.종료)

**  군산(‘18.4.5.～’23.4.4.종료),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18.5.29.～’23.5.28.종료)

② 2018년 매출연동상환자금 수혜 소상공인 중 경영난(전년 동기대비 매출 20%하락) 지속, 질병, 휴․폐업 등 정상적인 대출금 상환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우 최대 1년간 상환유예

③ 2019년 강원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기수혜 내역에 대해 원금상환 도래한 자

④ 2019년 서울 제일평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기수혜 내역에 대해 원금상환 도래한 자

⑤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기수혜 내역에 대해, 원금상환 도래 시 1년간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⑥ 2019년 강원 원주중앙시장 화재 및 태풍 '미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기수혜 내역에 대해 원금상환 도래한 자

⑦ 2022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기수혜 내역에 대해, 원금상환 도래 시 1년간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지원

⑧ 2022년 서울시 용산구 사회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기수혜 내역에 대해, 원금상환 도래 시 1년간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지원

⑨ 2023년 강릉시 산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기수혜 내역에 대해, 원금상환 도래 시 1년간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지원

※ 지원대상 ③ ~ ⑨ 해당하는 경우,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필요

□ 지원방법

구 분 명	내 용	비 고
만기고정식	상환기간은 연장되지 않고 기간 중 거치기간만 연장되는 방식	´18년 매출연동상환자금 한함
만기연장식	상환기간이 연장되어 분할상환기간의 변경 없이 거치기간이 추가되는 방식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 ´19년 강원 산불 ´19년 제일평화시장 ´19년 강원원주중앙시장 화재 및 태풍 '미탁' ´22년 집중호우 피해 ´22년 용산구 특별재난 ´23년 강릉시 산불 피해

【 유예 예시 】

구 분 명	유예 전	유예 후
만기고정식	2년 거치 3년 분할	3년 거치 2년 분할
만기연장식	2년 거치 3년 분할	3년 거치 3년 분할

□ 상환유예 신청 절차

신청·접수 (지역센터)	→	보증 조건 변경 (보증기관)	→	유예 심사 (대출은행)
상환유예 대상 확인 및 상환유예 확인서 발급		지원대상에 맞는 보증서 조건변경		유예 대상 심사

* 상환유예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익월 말 영업일 -1일까지 은행에 상환유예 신청 및 승인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그간의 상환 상태에 따라 신청심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은행의 신청 거절 또는 보증서 조건변경 불가로 유예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유예 제외대상

▪ 휴업 또는 폐업한 기업

▪ 세금체납 중인 경우

▪ 신청일 기준 거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남은 기업

▪ 신청일 기준 상환기간 3개월 미만 남은 기업

▪ 신청일 기준 금융기관 연체 중인 경우 (단, 연체금을 상환한 경우 신청 가능)

▪ 보증기관 또는 대출은행이 만기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기업

붙임6. 정책자금 상환방법

정책자금 상환방법

□ 정기상환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

	【 정기상환 예 】
◦ 2,000만원 융자시 (이자 2.27%) 거치기간 2년동안 1분기(3개월)마다 - 이자 113,500원 납부 거치기간 종료후 3년째부터 3년간 1분기(3개월)마다 - 원금 1,166,660원(원금의 70% 14,000,000원을 3년으로 분할) - 이자는 원금 상환에 따라 분기별 변동 대출종료일 마지막 원금납부일 - 원금의 30% 6,000,000원 - 원금의 70% 중 마지막 납입금 1,166,660원 - 이자

□ 조기상환

◦ (조기상환) 약정기간 내에 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대출은행에 신청하여 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총 5년을 기한으로 납입했던 보증수수료는 중도상환 시 해당 일수를 계산하여 환급(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 조기상환 후 대여잔액 기준으로 분할상환원금이 재조정되지 않고, 차기 분할상환원금에 대해 선납 처리

【 조기상환 예 】

◦ 2,000만원 융자시 (이자 2.27% 기준)

□ 거치기간 종료후 매 3개월 마다 분할상환 원금 1,166,660원 납부 중

2020-06-15, 2,000,000원을 조기상환할 경우,

- 이자: 조기상환금액 * 이자일수/365(윤년일 경우 366일) * 금리

ex. 2,000,000원 * 55일/365일 * 2.27% = 6,841원

조기상환 후 정기상환 금액 산정 방법

상환일자	상환구분	상환스케쥴상 상환원금	상환예정원금	상환예정이자
2020-07-20	정기상환	1,166,000원	회수완료	대여잔액에 대한 이자 납부
2020-10-20	정기상환	1,166,000원	332,000원
2021-01-20	정기상환	1,166,000원	1,166,000원
. . .	. . .	. . .	. . .

- 2020-07-20 분할상환원금은 선납 처리

- 2020-10-20 분할상환원금은 332,000원 납부(834,000원은 선납 처리)

- 2021-01-20 분할상환원금부터 1,166,660원 정상납부

붙임7. 정책자금 신청 서류 양식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신청 서류 양식

<양식1>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

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일				년 월 일
	사업장 주소												□ 자가 □ 임차
	자택 주소												□ 자가 □ 임차
	전화번호		( ) -			휴대폰				( ) -
	팩 스		( ) -			E-mail
	상시근로자수		명			업태/종목				/
	청년근로자수		’23년도		’24년도	연간매출액				만원
			명		명
신청내용	구 분		세 부 신 청 내 용 ( 해당란에 ☑표시 )
	융자희망금액		□ 운전 금액 : 만원
	담보종류		□ 신용보증서			□ 부동산			□ 신 용
			* 보증기관 : (재단 / 기금)
	취급은행		( )은행
	세금체납 여부		□ 정상 □ 체납 중			금융기관 연체여부				□ 정상 □ 연체 중
신 청 자금	□ 일반자금			□ 소공인특화자금(운전)				□ 소공인특화자금(시설)				□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 청년고용연계자금			□ 장애인기업자금
	우대사항 (선택)	유형		구분
		정책 우대		□ 공단 컨설팅 수진			□ 직접대출 성실상환				□ 제로페이 가맹
		정책 배려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 전통시장 화재공제				□ 풍수해 보험
				□ 노란우산공제
계획	활용계획

상기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동대표 :                 (서명/인)            성명 :                 (서명/인)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 매출액 확인서류 1부, 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1부,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1부, 융자신청서 1부(자금별 추가 제출서류 별도)

<양식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및 유의사항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및 유의사항

☐ 아래의 융자제한사유에 해당되면 융자신청이 불가합니다  (확인 후 해당 시 √ 요망)

대출 제한 사유	해당여부
정책자금 대출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목적을 위반하는 행위는 ‘제3자 부당개입’으로 간주하여 대출신청제한,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품, 향응 요구)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대출알선 등 업무추진을 위해 공단에 사례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대출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 (허위 대출약속)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 (부정청탁) 정부기관, 공단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예 □아니오
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제조, 건설, 운수, 광업은 10인 이상인 경우) * 단,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자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확인하지 않음	□예 □아니오
② 주된 업종의 연매출액이 소기업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예 □아니오
③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무등록사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예 □아니오
④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개인사업자	□예 □아니오
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유흥주점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참조	□예 □아니오
⑥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잔액이 자금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경영애로자금, 긴급경영자금, 매출연동상환자금은 한도 제외	□예 □아니오
⑦ 신청기업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공공정보) 세금, 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예 □아니오
⑧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현재 공단 또는 금융기관 등에 연체금액을 보유 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예 □아니오
⑨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등 소유 거주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거나,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 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권리침해 : <자가>압류(경매 포함), 가압류, 가처분 등 / <임차>경매신청기입등기	□예 □아니오
⑩ 신청기업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단, 징수유예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예 □아니오
⑪ 휴□폐업 중인 경우	□예 □아니오
⑫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예 □아니오
⑬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예 □아니오
★ 보증기관(재단/기금) 보증서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재보증 및 추가보증한도 등에 대한 해당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문의가 필요합니다.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상의 희망금액은 보증기관 및 대출은행의 보증 및 대출심사에 따라 거절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본인이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이용함에 있어, 위 사실에 대해 공단 직원에게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양식3> 개인(신용)·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개인(신용)·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귀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합니다)과의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조회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 제1호, 제23조제1항 제1호, 제24조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32조,「전자정부법」제36조, 제43조의2,「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융자지원이라 함은 융자신청, 신용보증서 발급, 은행대출, 사후관리(만족도 조사, 현황조사, 멘토링 등) 등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된 모든 단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ㆍ이용목적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정책자금 관련 상담, 융자지원 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융자지원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융자지원사고 조사·분쟁해결·민원처리,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정보로 활용. 민원처리, 통계 업무, 사후관리 등 ‣ 고객만족도 및 실태조사, 성과평가, 소상공인 정책연구 ‣ 지원정책 홍보, 이벤트 행사 등 고객 편의 제공 등 수행
보유ㆍ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까지 또는 동의 철회일까지 보유ㆍ이용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이란 “귀하가 신청한 대출 거래가 개시된 경우 대출금 전액 완제 등 당 공단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된 시점, 귀하가 신청한 대출 거래가 거절된 경우 거절 시점”을 말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융자지원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항목
개인 (신용) 정보	일반개인정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등 연락처, 신분증의 사진 및 기재사항, 주민등록등·초본 기재사항, 실제 거주지 주소, 거주주택 종류 및 권리내용, 임대차정보(전월세 여부, 보증금 및 월세, 소재지,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계약일자 등), CI값 · 등 * CI(Connection Information) : 서비스 연계를 위해 본인확인 기관에서 부여하는 개인식별 전산정보
	신용거래정보		‣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신용도판단정보		‣ 개인신용평점
	기타		‣ 정책자금 융자신청 서류 및 제반서류(기타 정책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정책지원내역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수집ㆍ이용목적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정책자금 관련 상담, 융자지원 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융자지원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융자지원사고 조사·분쟁해결·민원처리,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정보로 활용. 민원처리, 통계 업무, 사후관리 등 ‣ 고객만족도 및 실태조사, 성과평가, 소상공인 정책연구 ‣ 지원정책 홍보, 이벤트 행사 등 고객 편의 제공 등 수행
보유ㆍ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까지 또는 동의 철회일까지 보유ㆍ이용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이란 “귀하가 신청한 대출 거래가 개시된 경우 대출금 전액 완제 등 당 공단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된 시점, 귀하가 신청한 대출 거래가 거절된 경우 거절 시점”을 말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융자지원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선택사항
※ 전자적 전송매체 등을 이용하여 본인에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공단·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창업·경영지원사업, 지원제도 안내 등의 정보를 전송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위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및 대출 등 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지원정책 및 이벤트행사 등 고객편의 제공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❷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회사 : NICE평가정보(주), 한국평가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 포함) ‣ 국가기관 등 : 국가기관(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법원, 국회,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24 등),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업무수탁기관 : 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신한·하나은행, ㈜ 더큰소프트 등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연계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목적 : 융자지원 신청내용 확인 및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정보로 활용, 소상공인연계지원업무, 성과분석,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사후관리 ‣ 수탁업체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목적 : 융자지원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 받은 업무의 수행
보유 및 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까지 또는 동의 철회일까지 보유ㆍ이용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동의는 “대출 등의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대출 등의 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제공 항목
개인 (신용) 정보	일반개인정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등 연락처, 신분증의 사진 및 기재사항, 주민등록등·초본 기재사항, 실제 거주지 주소, 거주주택 종류 및 권리내용, 임대차정보(전월세 여부, 보증금 및 월세, 소재지,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계약일자 등), CI값 · 등 * CI(Connection Information) : 서비스 연계를 위해 본인확인 기관에서 부여하는 개인식별 전산정보
	신용거래정보		‣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신용도판단정보		‣ 개인신용평점
	기타		‣ 정책자금 융자신청 서류 및 제반서류(기타 정책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정책지원내역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❸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 대상 기관	‣ 신용정보회사 : NICE평가정보(주), 한국평가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국가기관 등 : 국가기관(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법원, 국회,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24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조회 목적	‣ 연계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목적 : 융자지원 신청내용 확인 및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정보로 활용, 소상공인연계지원업무, 성과분석,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사후관리 ‣ 수탁업체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목적 : 융자지원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 받은 업무의 수행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 공단이 조회 결과 귀하와의 대출 등 거래계약의 설정이 개시된 경우에는 대출금 전액 완제 등 당 공단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 종료 시점까지 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공단의 조회 결과 귀하가 신청한 대출 등 거래계약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동의는 “대출 등의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대출 등의 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조회 항목
개인(신용)정보	‣ 위 제공에 관한 사항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항목과 동일
위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❹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에 관한 사항

가. 수집ㆍ이용

수집ㆍ이용목적	‣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유통체계”를 통하여 개인(신용)정보 조회
보유ㆍ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없어, 대출 등의 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관련서류를 귀하가 직접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집·이용 항목
민감정보	‣ 건강, 장애인에 관한 정보 등
위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개인(신용)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내외국인 구분, 성별 등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기업(신용)정보	‣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결산기 등
위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나. 제 공 (공단의 정보제공)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 데이터 보유기관 :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통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 제공
보유 및 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없어. 대출 등의 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신청서류를 귀하가 직접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공 항목
- 개인(신용)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내외국인 구분, 성별 등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기업(신용)정보	‣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결산기 등
위 기업(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다.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로부터 데이터 보유기관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 제1호, 제23조제1항 제1호, 제24조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32조,「전자정부법」제36조, 제43조의2,「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본인은 행정안전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정보를 공단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요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받는 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정책자금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등 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정책자금 대출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변경, 사후관리 ‣ 본인식별,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업무,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보유 및 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없어, 대출 둥의 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신청서류를 귀하가 직접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공 항목

개인(신용)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내외국인 구분 등

‣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제공정보	제공세부항목
사업자등록증명	기본정보(상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정보, 주민(법인)등록번호, 공동사업자정보
휴업사실증명서	기본정보(상호,사업자등록번호), 휴업기간
폐업사실증명서	기본정보(상호,사업자등록번호), 폐업일자, 폐업구분
국세납세증명(개인)	납세자정보, 유예내역(유예종류, 유예기간, 과세연도, 세목, 납부기한, 세액, 가산금)
국세납세증명(법인)	납세자정보, 유예내역(유예종류, 유예기간, 과세연도, 세목, 납부기한, 세액, 가산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민원인정보, 발급정보, 증명내용(과세기간, 과세금액, 면세금액, 납부세액)
부가가치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민원인정보, 발급정보, 증명내용(과세기간, 수입금액)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민원인정보, 발급정보, 증명내용(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민원인정보, 발급정보, 증명내용(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4대보험료완납증명서	사업장정보, 발급정보, 징수유예정보(징수유예금액, 징수유예기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구자정보, 자격득실확인정보(가입자구분, 사업장명,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기본정보(사업장정보, 고지년월), 개인별내역(성명, 주민등록번호, 취득일, 상실일)
주민등록등․초본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정정이력(성명,주민번호), 세대주, 세대원정보, 주소이력
지방세납세증명서(개인)	납세자정보, 체납상세내역(과세명, 과세관청명, 체납세목명, 과세년월, 체납금액)
지방세납세증명서(법인)	납세자정보, 체납상세내역(과세명, 과세관청명, 체납세목명, 과세년월, 체납금액)
중소기업확인서	기업규모,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주업종, 유효기간
국내거소사실증명	신상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체류기한), 거소이력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기본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체류기한), 주소변경이력
장애인증명서	장애인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등록정보(장애등록일, 종합장애등급)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행정정보 제 3자 제공 요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 및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위와 같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단에게 제공하도록 요구 하시겠습니까?

요구하지 않음 ☐   요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열람ㆍ이용목적	‣ 대출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단의 업무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귀사의 행정정보를 열람 ․ 이용
보유ㆍ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 까지 또는 동의 철회일까지 보유ㆍ이용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대출 등의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대출 등의 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관련서류를 귀사가 직접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열람·이용 항목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재산세),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메인비즈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특허등록원부, 공장등록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자동차등록원부, 지적전산자료,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인수당 수급자확인서
행 정 정 보 열람ㆍ이용	공단이 위 행정정보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민 감 정 보 열람ㆍ이용	공단이 위 민감정보(장애인기업 정보 등)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❻ 유관기관 정보공유에 관한 사항

제공대상 기관	‣ 정부(중앙부처, 지자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벤처24
제공 목적	‣ 중소기업을 위한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 및 공동 활용 기반 마련 - 각 기관 고유업무의 확대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Data 활용 -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연구, 성과분석, 통계관리 등 업무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 사업간 연계지원 및 후속지원 활용 ‣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중소기업지원사업 안내 등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서 작성 최근 3년 전부터 목적이 종료될 때까지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연계지원정보 미제공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공 항목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지원사업명, 선정일자, 지원일자, 지원금액, 사업장 주소, 기업대표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등 연락처, 주생산품 등
공단이 위 기업(신용)정보를 정부에 제공하고, 제공된 정보를 위 유관기관들이 공유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사항

수집·조회 및 활용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수집·조회 및 활용 목적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용과 동 시스템을 통한 공단 대출 등의 거래 설정·유지를 위해 활용
동의 효력기간	‣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사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신용)정보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동의는 “대출 등의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대출 등의 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집·조회 및 활용 항목	‣ 지원이력정보(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식별정보)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과세정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 고용정보 (고용보험법 제2조의제1호), 직장가입자수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재무정보 (매출액, 영업이익, 매출원가 등 재무제표 상 재무정보), 기업현황 (주생산품, 주소, 전화번호 등) ‣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단이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위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조회․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본 동의는「중소기업기본법」제20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 및 귀하의 동의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단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도 수집·이용·제공·조회 대상에 포함됩니다.

※ 본 동의 이후 동일한 목적 또는 이용범위 내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공단이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2011년10월4일부터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신용평가 목적으로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지 않으며, 무등급자의 신용평가 목적 이외에는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 공단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단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 고객권리 안내문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개인기업)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번호 앞 6자리
		사업자등록번호

(법인기업)

기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이 사	(인)	사업자등록번호

<양식4>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신청 사전고지 확인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신청 사전고지 확인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의 효력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융자지원을 위한 기본요건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출확정을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은행에서 정책자금 대출을 위한 필요서류 중 하나입니다. ‣ 해당연도 정책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원되므로 해당연도 예산 소진시 융자지원이 불가하며, 해당년도 발급 확인서는 익년도에 사용이 불가합니다. ‣ 확인서 상단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에 대출 실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대출희망금액은 융자지원과 관련한 신청규모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 실제 대출금액과는 무관합니다. ‣ 보증 또는 대출 시 보증기관, 은행 등에서 개인의 신용도, 사업체의 최근 3개월 이상 매출액 등에 따라 융자지원 금액이 차감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정책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기타 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 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신용보증서를 통한 대출시, 신용보증수수료(1%/연 내외)가 별도 부과됩니다.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정책자금 융자지원 취소 및 회수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2011년 10월 4일부터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신용평가 목적으로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지 않으며, 무등급자의 신용평가 목적 이외에는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은 정책자금 융자신청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위와 관련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성        명 :                      (서명/인)

<양식5>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업체명 (상호)	대표자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명) 상 업태(업종) (예 : 제조업+도소매업)
실제 영업 중인 주업종* (예 : 도소매업)

* 주업종 :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기입합니다.

위와 같이 실제 영업 중임을 확인하고, 후에 위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대출지원 불가, 관련 대출금액 전액회수와 더불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업체 :

대 표 자 :                     (인, 서명)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앞

※ 다음과 같이 주업종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증(명) 상 업태가 2개 이상(예: 제조업+도소매업)이면서,

② 당기(직전회계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서류상 주업종 판단이 어려운 경우

<양식6>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

본인은 2024년 청년고용연계자금을 이용함에 있어 해당 청년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하고, 고의로 미이행 시 지원기관의 불이익(동일자금 추가대출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서약합니다.

□ 청년 고용현황 (총 청년근로자 수 :     명)

구분	생년월일	근로자 성명	비고
1
2

* 자금 수혜일 기준 1년 이상 고용 필수(2명 까지만 작성)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성        명 :                      (서명/인)

<양식7>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 확약서

임대료 인하 확약서

1. 부동산 소재지

주소	면적(㎡)	용도*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2. 임대료 인하내용

당초 임대료	보증금 : 원 / 임대료 : 원 / (월, 분기, 반기, 연)
인하된 임대료	보증금 : 원 / 임대료 : 원 / (월, 분기, 반기, 연)
인하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임대료를 인하하였음을 확인하고, 추후 위 사실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대출금 회수 및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약합니다.

임대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임차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20   .     .     .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앞

<양식8>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삭제 요청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삭제 요청서

업체정보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확인서 발급번호
삭 제 요 청 사 유 (해당란에 ☑표시)
□ 대출의사 포기		□ 공단 내 타 자금이용		□ 타 기관 자금이용		□ 기타
상세내용 (필수)

본인은 상기의 사유로 기존 확인서 발급내역의 삭제를 요청하며,

추후 삭제된 확인서의 복원 및 재발급 요청이 불가함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양식9> 정책자금 상환유예 신청서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상환유예 신청서

□ 업체정보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사 업 장 주 소

□ 상환유예 요청내역

대출 취급은행

유예 전

유예 후

년 거치,  년 분할

년 거치,   년 분할

□ 상환유예 신청 자가진단

※ 아래 1~5번 항목에 모두 해당되어야만 신청 가능하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상환유예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     원     대     상

해 당 (√)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인 경우

□

①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소상공인

② 2018년 매출연동상환자금 수혜 소상공인 중 전년 동기 대비 총 매출

2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③ 2019년 강원 산불로 피해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중 기존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수혜 소상공인

④ 2019년 서울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중 기존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수혜 소상공인

⑤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수혜 내역에 대해, 원금상환 도래 시 1년간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⑥ 2019년 강원 원주중앙시장 화재 및 태풍 '미탁' 피해를 입은 정책자금 기수혜 내역에 대해, 원금상환 도래 시 1년간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⑦ 2022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수혜 내역에 대해, 원금상환 도래 시 1년간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지원

⑧ 2022년 용산구 사회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기수혜 내역에 대해, 원금상환 도래 시 1년간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지원

⑨ 2023년 강릉시 산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기수혜 내역에 대해, 원금상환 도래 시 1년간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지원

2. 거치기간 중인 경우, 신청일 기준 거치기간이 3개월 미만 남은 기업

□

분할상환 중인 경우, 신청일 기준 상환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기업

3. 신청일 기준, 휴·폐업 업체가 아닌 경우

□

4. 신청일 기준, 연체 중인 기업이 아닌 경우

□

5. 세금체납 중인 기업이 아닌 경우

□ 유의사항

1. 상환기간 내 정상 상환을 기준으로 납부했던 보증수수료는 상환유예에 따라 잔액 기준으로 계산되어 추가 징구될 수 있습니다

2. 그간의 상환 상태에 따라 신청심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청 거절 또는 보증서 조건변경 불가로 유예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붙임8. 정책자금 신청서 작성예시 및 요령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 (예시)

업체현황	업 체 명 1		춘천 닭갈비 둔산점			대 표 자 2				왕 대 박
	법인등록번호 3					생 년 월 일 4				1963.07.15
	사업자등록번호 5		405-23-00157			사업개시일 6				1998 년 6 월 12일
	사업장 주소 7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23-1							□ 자가 □ 임차
	자택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23-1							□ 자가 □ 임차
	전화번호 8		( 042 ) 000 - 0000			휴대폰 9				( 010 ) 0000 - 0000
	팩 스 10		( ) -			E-mail
	상시근로자수		2 명			업태/종목				한식 / 음식점업
	청년근로자수		’23년도		’24년도	연간매출액 11				8,000 만원
			명		2 명
신청내용	구 분		세 부 신 청 내 용 ( 해당란에 ☑표시 )
	융자희망금액 12		☑ 운전 금액 : 7,000 만원
	담보종류 13		☑ 신용보증서			□ 부동산			□ 신 용
			* 보증기관 : 대전신용보증재단 (재단 / 기금)
	취급은행 14		☑ ( 한국 )은행
	세금체납 여부 15		☑ 정상 □ 체납 중			금융기관 연체여부 16				☑ 정상 □ 연체 중
17 신 청 자금	□ 일반자금			□ 소공인특화자금(운전)				□ 소공인특화자금(시설)				□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 청년고용연계자금			□ 장애인기업자금
	18 우대사항 (선택)	유형		구분
		정책 우대		□ 공단 컨설팅 수진			□ 직접대출 성실상환				□ 제로페이 가맹
		정책 배려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 전통시장 화재공제				□ 풍수해 보험
				□ 노란우산공제
계획	활용계획 19			가게 리모델링을 위한 운영자금 필요

상기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1월    19일

왕대박

공동대표 :            (서명/인)                       성명 :   왕 대 박    (서명/인)

20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 매출액 확인서류 1부, 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1부,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1부, 융자신청서 1부(자금별 추가 제출서류 별도)

유형	구분

작성 요령 _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연번	구분	설 명
1	업체명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
2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성명 * 공동사업자의 경우 성명이 표기된 경우에 한해 명기 가능
3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상의 법인등록번호 * 법인기업만 해당
4	생년월일	대표자(공동사업자의 경우 해당자)의 생년월일
5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자등록번호
6	사업개시일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년월일
7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
8	전화번호, 팩스	사업장의 유선 전화번호, 팩스번호 * 사업장이 자택인 경우 자택전화번호, 자택팩스번호
9	휴대폰, E-mail	대표자(공동사업자의 경우 해당자)의 휴대폰번호, E-mail 주소
10	상시근로자수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종업원의 수 (아르바이트, 임시직 제외)
11	연간매출액	직전년도 연간 매출액 기재 * 직전년도 창업 또는 당해년 창업의 경우 최근 1년간 평균 월매출액을 12개월을 곱하여 산정
12	융자희망금액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를 원하는 희망금액 예) 총액 : 70백만원 * 융자받은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중복선택 가능) 선택 후 금액 기입 * 기융자내역이 있는 경우, 융자잔액을 제외한 신청한도 내에서 희망금액 명시기준 예) 기융자금이 30백만원이고 추가신청일 현재 10백만원 상환하고 20만원 융자잔액이 있을 경우 50백만원(신청한도 70백만원-융자잔액 20백만원) 신청가능(단, 상환완료서(대출은행) 제출)
13	담보종류	정책자금 신청 후 대출을 위한 채권보전방식 선택 - 신용보증서 :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사용 희망 (재단/기금 선택) - 부동산 : 부동산 담보(본인, 배우자, 제3자) 사용을 희망할 경우 - 신용 : 담보 없이 순수 개인 신용만으로 은행에서 취급을 약속한 경우 * 부동산 및 신용담보의 경우 은행측과 협의 필요
14	취급은행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취급하고 대출할 은행 선택 * 국민,기업,신한,우리,하나,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SC제일,제주, 농협은행,산업,수협은행,새마을금고,신협,산립조합중앙회
15	세금체납여부	국세, 지방세 등 세금에 대한 체납여부
16	금융기관 연체여부	금융기관 등을 통해 이루어진 대출에 대한 연체여부
17	신청자금	대상에 맞는 정책자금 선택
18	우대금리	우대사항 해당 시 선택
19	사업계획	소상공인정책자금의 활용 계획을 작성
20	공동대표	공동대표 존재시 신청여부 등에 대한 동의 필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및 유의사항(예시)

☐ 아래의 융자제한사유에 해당되면 융자신청이 불가합니다  (확인 후 해당 시 √ 요망)

대출 제한 사유	해당여부
정책자금 대출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목적을 위반하는 행위는 ‘제3자 부당개입’으로 간주하여 대출신청제한,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품, 향응 요구)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대출알선 등 업무추진을 위해 공단에 사례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대출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 (허위 대출약속)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 (부정청탁) 정부기관, 공단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예 ☑아니오
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제조, 건설, 운수, 광업은 10인 이상인 경우) * 단,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자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확인하지 않음	□예 ☑아니오
② 주된 업종의 연매출액이 소기업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예 ☑아니오
③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무등록사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예 ☑아니오
④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개인사업자	□예 ☑아니오
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유흥주점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참조	□예 ☑아니오
⑥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잔액이 자금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경영애로자금, 긴급경영자금, 매출연동상환자금은 한도 제외	□예 ☑아니오
⑦ 신청기업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공공정보) 세금, 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예 ☑아니오
⑧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현재 공단 또는 금융기관 등에 연체금액을 보유 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예 ☑아니오
⑨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등 소유 거주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거나,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 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권리침해 : <자가>압류(경매 포함), 가압류, 가처분 등 / <임차>경매신청기입등기	□예 ☑아니오
⑩ 신청기업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단, 징수유예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예 ☑아니오
⑪ 휴□폐업 중인 경우	□예 ☑아니오
⑫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예 ☑아니오
⑬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예 ☑아니오
★ 보증기관(재단/기금) 보증서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재보증 및 추가보증한도 등에 대한 해당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문의가 필요합니다.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상의 희망금액은 보증기관 및 대출은행의 보증 및 대출심사에 따라 거절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본인이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이용함에 있어, 위 사실에 대해 공단 직원에게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왕대박

2024년    1월    19일

성명 :      왕 대 박    (서명/인)

붙임9. 정책자금 문서 관리·폐기 기준

정책자금 문서 관리·폐기 기준

□ 기    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무관리규정 중 기록물관리지침 준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안규정 중 개인정보보호지침 준용

□ 보존연한 : 5년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신청서 및 제반서류는 대출여부와 무관하게 5년간(정책자금 상환기간) 보존하며 해당 익년도 3월중 폐기를 완료하여야 함

* ‘기록물관리지침’ 제21조(보존기간) ①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준영구·20년·10년·5년·3년·1년의 7종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분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5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②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를 따른다.

-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 보존관리

◦ 정책자금지원신청서 등에서는 자금수요자의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중요문서로 분류하여 관리

◦ 사무관리규정 제2장 문서관리 제39조에 따라 일반문서와 구별하여 자물쇠를 이용하는 서류함·캐비넷 등에 보관하여야 함

* ‘사무관리규정’ 제39조(중요문서의 관리) 중요문서는 일반문서와 구별하여 자물쇠를 사용하는 서류함·캐비넷 등의 용기에 보관하고 비상시에 우선 반출할 수 있도록 “비상반출”이라 표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보존연한 경과문서 처리

◦ (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무관리규정 제2장 문서관리 제45조(폐기)에 따라 보존기간 만료후 3개월 내에 일괄폐기

* ‘문서관리지침’ 제45조(폐기) ①보존기간이 경과한 문서는 보존기간 만료 후 3개월 내에 일괄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방법) 정책자금 지원신청서 등에서는 자금수요자의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재생할 수 없는 형태로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따라서 보존연한이 경과한 문서는 문서파쇄기를 이용한 파쇄 혹은 소각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 진행

*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