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안내자료

2021. 12.

목   차

I. 정책자금 일반	1

1. 개요	1

2. 제출서류	4

3. 지원대상	9

4. 지원내용	13

5. 문의처	15

II. 정책자금 상세내역	19

1. 일반경영안정자금	20

1-1. 일반자금 (일반 소상공인)	20

1-2. 창업초기자금 (창업초기 소상공인)	22

1-3. 여성가장지원자금	24

1-4. 사업전환자금 (사업전환 소상공인)	26

2. 특별경영안정자금	27

2-1.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27

2-2. 위기지역지원자금	29

2-3.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피해 소상공인)	30

2-4. 청년고용연계자금	32

3. 성장촉진자금	34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35

붙임2. 업종 구분 방법	42

붙임3.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44

1. 개요

	【 목 적 】
◦ 본 지침은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제4조 3항에 따라 중소기업청(現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이하 ‘정책자금’) 중, 대리대출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자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 정책자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고 지침 해석의 명확화를 통해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추진하고자 함 * 해당 사안별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등을 추가할 수 있음 ◦ 대리대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요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지침에 따름 ◦ 본 지침에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 금융지원실의 해석에 따름

□ 정책자금 운용목적

◦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

□ 지원절차

신청·접수 (온라인)		신용평가 (보증기관)		대출실행 (금융기관)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 평가 후)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 신청·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접수

* 필요 시 취급금융기관 등을 통한 신청서류접수를 대행 할 수 있음

- (대표자 본인 신청·접수)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은 대출신청서 본인서명 필수, 실명확인증표 확인 후 개인 NCB를 조회하므로 대리인 접수 지양

- 당해연도 정책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원

* 해당연도 예산 소진시 대출불가(익년도 융자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유효기간은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0일(확인서 우측상단 표기)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자금대출을 보증하지는 않음

◦ 채권확보 : 신용보증서, 순수신용, 물적담보

- (신용보증서)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 발급

- (순수신용, 부동산 등 물적담보) 대출취급은행에서 평가

◦ 대출실행(18개 금융기관)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KEB하나, 산림조합중앙회

□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기업법)」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이 법에 의해 “여성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금지해야 하며 시정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 ‘착한 임대인’ 정책자금 지원

◦ (지원대상) ‘20.1~’22.12월 기간, 소상공인 임차인*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소상공인***인 임대인

* 임대인과 특수관계인 배제(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➊ ‘임대료 인하기간(월) × 월 평균 임대료 감면율(%) ≥ 10 수준 또는
➋ 지자체 개별 착한 임대인 기준(재산세 감면 등)을 만족하는 경우

(예) ‘20년 4월~6월 3개월 동안 임대료 인하, 월평균 임대료 100만원 → 90만원 이하

= 3(월) x 10(%) = 30 으로 지원대상

***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의 소상공인 기준 : 매출 3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지원시기) ’20.12월초~’22.12월까지 한시 지원

◦ (지원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일반자금)

◦ 착한 임대인 확인절차

- 소상공인 해당 여부 : 기존의 정책자금 지원 절차 준용

- 임차인 해당 여부 : 가족관계증명서로 임대인과 특수관계인 배제

- 착한임대인 확인절차 : 아래의 절차(서류) 중 하나로 확인

구분	확인 서류 또는 절차
① 재산세 감면 대상자	-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납부영수증 또는 시·군·구에서 발급한 그와 유사한 서류
② 무상 전기안전점검 대상자	- 관할 지방중기청을 통해 전기안전점검 대상자임을확인
③ ‘착한 임대인’ 증서 소지자	- 지자체의 장이 수여한 ‘착한 임대인 증서’ 일체
④ 소진공 지역센터 직접 확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시)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료 인하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 또는 재계약한 계약서 또는 확약서(양식),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2. 제출서류

□ 공통서류

① 대출신청 작성 서류(각 1부)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서(온라인 접수 화면에 입력)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및 유의사항(온라인 접수 화면에 입력)

- 개인(신용)·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온라인 접수 화면에 입력)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서(온라인 접수 화면에 입력)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 사전고지 확인서(온라인 접수 화면에 입력)

② 실명확인증표(온라인 인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최근 1개월이내)

* 최근 1개월이내 사업자등록증 지참이 어려울 경우 기발급 사업자등록증 지참 가능. 단, 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조회를 통해 사업 운영여부 확인

④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최근 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대표자가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인 경우, 타인(배우자 등)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 등 대표자가 융자신청 업체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는 경우 해당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개인별 전체내역(과거이력 포함 체크)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의사상자 대체 서류(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1.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국가유공자 : 아래의 ①, ② 서류 모두 제출

① 국가유공자카드(증서) 또는 유족카드

②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3. 의사상자 : 아래의 ①, ② 서류 모두 제출

① 의사상자(증서) 또는 유족카드

②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4.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자

① 의료급여증명서

* 단,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택1

* 상시근로자 수 확인은 ‘건강보험’ 가입현황을 기본으로 하며, 제출이 어려운 경우 4대보험 중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능서류로 제출할 수 있음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과 해당 소상공업 직장건강보험에 이중가입된 경우 해당 소상공인 직장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상시근로자 수 서류제출 예시

1) 업력이 12개월 이상이며, 직전 사업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가 확인 가능한 경우

- 직전 사업연도의 12개월분의 자료만 제출

2) 업력은 12개월 이상이지만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운영 기간이 12개월을 넘지 못하는 경우

- 최근 12개월분의 자료 제출(현재 대출신청시점부터 소급하여 12개월)

3) 업력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개시일부터 대출신청시점까지의 자료 제출

4) 업력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의 인원을 확인할 자료 제출(상시근로자 존재시, ‘사업장 가입자명부’, 상시근로자 미존재시,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⑤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융자 신청서에 기재한 연간매출액으로 대체

* 개인면세사업자의 경우,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으로 대체 가능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⑥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최근 1년간)

- (구비대상)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예) 하나의 기업이 도소매업(상시근로자 5인미만)과 제조업(상시근로자 10인미만)을 함께 영위하고 있으며,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7인일 경우 → 업종별 매출액을 확인하여 주된사업이 제조업일 경우 신청가능

- (구비서류)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중 택1

* 상기 연매출액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등 사실관계 서류 및 주업종 영업 사실확인서<양식>로 확인 가능

▶ 주된사업 판정시 매출액 산정방법은 “[붙임2] 업종구분 방법” 참조

⑦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구비서류)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 추가서류

자금구분

준비서류

일반자금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업력 인정 요건 확인서류 : 개인기업 폐업사실증명원, 신설법인 사업자등록증명, 포괄양수도계약서, 표준재무제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창업초기자금

(재해피해 소상공인 경우) 교육 수료조건 예외 적용시 : 재해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지자체 발급)

*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은 재해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불필요

(중소벤처기업부 인정교육의 경우) 해당 교육 수료증

여성가장지원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주민등록등본

- 단, 최근 6개월간 주소 변동이 있는 경우, 세대 구성원(신청인 포함)의 주민등록표초본(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 추가 제출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동일 세대를 이루는 세대원으로 등재된지 6개월 이상된 세대원의 경제활동 불가능을 증빙하는 서류(최근3개월이내)

- 배우자 및 형제, 자매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 혹은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등

- 직계존속 : 만 65세 미만일 경우 증빙서류 필요

* 만 65세 이상일 경우 증빙서류 불필요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 혹은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등

-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일 경우 증빙서류 필요

* 만 18세 미만일 경우 증빙서류 불필요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 혹은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등, 군복무확인서, 재학(휴학)증명서 등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복지카드(또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공동사업체의 경우) : 장애인기업확인서

긴급경영안정자금

① 재해확인증(지자체)

② 보증기관(지역신보) 징구서류

보증심사 시 징구서류
공통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일 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장 자가일 시) ▪ 금융거래확인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해당 시) ※ 국세청 과세자료는 지역신보 직접 발급 –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확인서류(부가세과제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 등), 국세·지방세 납부증명
추가 (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법인 주주명부 사본 1부

* 상기 징구 서류 외 필요시 추가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청년고용연계자금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최근1개월이내)

(‘22년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양식)

□ 우대서류(해당시)

자금구분	준비서류
일반자금 창업초기자금 여성가장지원자금 사업전환자금	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일반자금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확인증

<참고> 제출서류 발급처

구분	서류명	발급처
사업자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사업자등록증명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ps.or.kr)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또는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www.nps.or.kr)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www.nps.or.kr)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www.total.kcomwel.or.kr)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세무대리인(직인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의료급여증명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카드(증서), 유족카드	국가보훈처
연구전담요원확인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	KOITA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www.koita.or.kr (www.rnd.or.kr)
매출액 확인서류	표준재무제표증명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세무대리인(직인필),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사업장현황신고서
거래실적 확인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세무대리인(직인필),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세무대리인(직인필),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풍수해보험가입	보험가입증권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3. 지원대상

< 소상공인 확인기준[붙임1] >

①연평균매출액 + ②월평균 상시근로자수

□ 다음 사항(가∼라)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

①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붙임1의 별첨1]

-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2021∼2022)은 융자신청서(연매출액)로 대체(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준용)

▶ 평균매출액등 확인방법은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②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장애인기업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 상시 근로자 수 확인방법은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 기준

※ 상시근로자 (법적)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사람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개인기업 대표, 무급 가족 종사자 등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4.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자금신청일 당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 이후 사업자

‣사업체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만 신청가능

*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및 법인은 신청불가(예 : 어린이집 등)

다.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불가

▶ “[붙임2] 업종구분 방법”, “[붙임3]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참조

라.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제외(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 (유의)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사업자 유형 확인방법>

구분	사업	코드	내용	정책자금
고유 번호증	개인 및 단체	-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고유번호증 발급대상인자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비영리) 신청불가
사업자등록증 (①②③ - ④⑤ - ⑥⑦⑧⑨⑩)	개인	01~79	개인과세사업자	(영리) 신청가능
		80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써 89이외의 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판매원)	(비영리) 신청불가
		89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90~99	개인면세사업자	(영리) 신청가능
	법인	81,86, 87,88	영리법인의 본점
		82	비영리법인 본점 또는 지점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비영리) 신청불가
		83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84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영리) 신청불가
		85	영리법인의 지점

	【 영리 기준 】
① 영리 개인사업자 - 일반사업자 :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정책적으로 보호, 육성하거나 서민생활을 보호할 업종에 대해 지정하며 기본적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 개인사업자로 분류 ② 영리법인 :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을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 가능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는 영리법인에 해당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4항)에 의거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소상공인)로 할 수 있다. - 영농조합법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9조에서는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어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을 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7조에서 이들에 대해 영리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음.

	【 비영리 기준 】
*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개인·법인·단체 또는 조합은 지원대상 제외 ① 비영리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 영유아보육법령에 정한 교육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생들을 모집하여 교육하는 시설로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플라자 등 -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요양원,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등)은 비영리사업에 해당 - '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는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 비영리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의미함.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재단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설립목적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으로 하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비영리가 목적이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므로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업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② 교회 등 종교단체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며, 교회운영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음 ③ 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4.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통합지원 한도 최고 7천만원 이내

* 단, 자금별 대출한도 기준이 통합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가 큰 기준에 따름

◦ 대출한도는 업체당 기준으로 적용

☞ (예) n개의 별도 사업체 운영 시, 최대 n x 70백만원까지 가능

* 공동소유(2명이상)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원

◦ 총 융자잔액 합산 기준으로 통합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 (예) ’20년 3천만원 대출 후 ’21년 4천만원 추가 대출 가능

◦ 개별관리 한도로 운영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한도 산정 시 제외

□ 대출금리 : 자금별 별도 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일부자금 별도 대출기간 부여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함

* 금융기관과 고객과의 약정에서 상환 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

◦ 별도 지정한 자금의 경우 만기상환 비율 및 분할 상환 방식이 다를 수 있음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일시회수 유보 】
①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휴·폐업 소상공인은 일시회수 유보 - 폐업시 전액 일시상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자금부담, 재창업 기회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일시 회수 유보 (관련근거 : ‘소상공인 휴폐업 시 대출금 일시회수 해소방안 알림, 중기청 기업금융과-724, 2009.6.23) ☞ (예) 원리금 정상상환 중인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원리금 상환 완료시까지 일시 회수 유보 ② 자금신청 당시 영리 개인사업자·법인·단체·조합(사업자등록증)이 상환기간 중 공적원인(정책목적)에 의해 비영리(고유번호증)로 전환될 경우 일시회수 유보 - 단, 정상상환 중에 한하며, 개인사유로 인한 변경시 불인정 ☞ (예) 국세청이 요양관련 사업을 ‘13년 이후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함에 따라 비영리(고유번호증)로 변경

□ 상환유예

◦ 수혜 업체가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1회에 한하여 상환 유예 지원[붙임5 참조]

① 고용노동부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정책자금 기수혜 소상공인에게 원금상환 도래시 1년간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② 매출연동상환자금(‘18년도) 수혜 대상자 중 경영난(전년 동기대비 매출 20%하락) 지속, 질병, 휴․폐업 등 정상적인 대출금 상환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우 최대 1년간 상환유예

③ 2019년 강원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기수혜 내역에 대해, 원금상환 도래 시 1년간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④ 2019년 서울 제일평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수혜 내역에 대해, 원금상환 도래 시 1년간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⑤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수혜 내역에 대해, 원금상환 도래 시 1년간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⑥ 2019년 강원 원주중앙시장 화재 및 태풍미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수혜 내역에 대해, 원금상환 도래 시 1년간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5.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지역본부 및 센터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서울강원지역본부			(02)730-936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루브 7층	서울특별시,강원도
	(서울)중부센터		(02)720-4711 (02)730-9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중구,종로구,용산구, 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서울)동부센터		(02)2215-0981 (02)2215-098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42 청양빌딩 4층	중랑구,광진구,강동구, 송파구,성동구
	(서울)서부센터		(02)839-8321 (02)839-87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3 목동비즈타워 604호	강서구,양천구,구로구, 영등포구,금천구
	(서울)남부센터		(02)585-8622 (02)585-862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14, 3층 (방배동, 다이치빌딩)	강남구,서초구,동작구, 관악구
	(서울)북부센터		(02)990-9101 (02)990-9104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86 제이슨빌딩 5층	강북구,성북구,노원구, 도봉구,동대문구
	(강원)춘천센터		(033)243-1950 (033)244-9164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춘천시,홍천군,양구군, 화천군,철원군
	(강원)강릉센터		(033)645-1950 (033)645-3695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한상공회의소 3층	강릉시,평창군
	(강원)원주센터		(033)746-1950 (033)746-1990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 경제진흥원 3층	원주시,횡성군,영월군
	(강원)삼척센터		(033)575-1950 (033)575-1953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1층	삼척시,동해시,태백시, 정선군
	(강원)속초센터		(033)638-1950 (033)638-1951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중앙로 183 속초시청 해양수산과동 2층	속초시,양양군,고성군, 인제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051)469-4680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중부센터		(051)469-1644 (051)469-3286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중구,영도구,서구,사하구,동구
	(부산)북부센터		(051)341-8052 (051)342-8175	부산광역시 북구 기찰로12 이수타워 9층	북구,사상구,강서구
	(부산)남부센터		(051)633-6562 (051)633-067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6층	부산진구,연제구,동래구, 금정구
	(부산)동부센터		(051)761-2561 (051)761-2564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591 부산은행 광안동지점 2층	남구,수영구,해운대구, 기장군
	(울산)울산남부센터		(052)260-6388 (052)260-2472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97 울산상공회의소 5층	남구, 울주군
	(울산)울산북부센터		(052)243-7489 (052)243-7495	울산광역시 중구 새즈믄해거리 28, 2층	중구, 북구, 동구
	(경남)창원센터		(055)275-3261 (055)275-3264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경남은행창원영업부 3층	창원시(구,마산시,진해시), 창녕군,함안군
	(경남)진주센터		(055)758-6701 (055)758-710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26 경남은행 영업본부 3층	진주시,사천시,산청군, 의령군,남해군,하동군, 거창군,함양군,합천군
	(경남)김해센터		(055)323-4960 (055)323-4963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김해상공회의소 1층	김해시
	(경남)통영센터		(055)648-2107 (055)648-2109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은행(한려지점) 3층	통영시,거제시,고성군
	(경남)양산센터		(055)367-7112 (055)367-7116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3 양산비즈니스센터 4층	양산시,밀양시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29-4633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대구)남부센터		(053)629-4200 (053)628-4314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 3층	서구,중구,남구,수성구
	(대구)북부센터		(053)341-1500 (053)341-3900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북구,동구
	(대구)서부센터		(053)639-3404 (053)639-3411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15길 8 595b 4층	달서구,달성군
	(경북)안동센터		(054(854-3281 (054)854-3284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661 백암빌딩 6층	안동시,상주시,의성군, 청송군,영양군,
	(경북)구미센터		(054)475-5682 (054)475-5681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408호	구미시,김천시,성주군, 칠곡군,고령군,군위군
	(경북)포항센터		(054)231-4363 (054)231-436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299 신한은행 4층	포항시,영덕군,울진군, 울릉군
	(경북)경주센터		(054)776-8343 (054)776-8346	경상북도 경주시 북문로 125-5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 3층	경주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
	(경북)영주센터		(054)634-6975 (054)634-6980	경상북도 영주시 선비로 182 영주상공회의소 1층	영주시,문경시,봉화군, 예천군
광주호남지역본부			(062)369-8754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1층	광주광역시,전라도,제주도
		(광주)남부센터	(062)366-2122 (062)366-2136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1층	서구,남구
		(광주)서부센터	(062)954-2084 (062)954-2085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경제고용진흥원 7층	광산구
		(광주)북부센터	(062)525-2724 (062)525-2726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193 동광주빌딩 2층	동구,북구
		(전남)목포센터	(061)285-6347 (061)285-6349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목포시,무안군,해남군, 강진군,영암군,장흥군, 신안군,완도군, 진도군
		(전남)순천센터	(061)741-4153 (061)741-4159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109 5층	순천시,광양시,구례군, 보성군,고흥군,곡성군
		(전남)여수센터	(061)665-3600 (061)665-3607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3층	여수시
		(전남)나주센터	(061)332-5302 (061)332-5309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85 비전타워 306호	나주시,화순군,함평군, 영광군, 장성군,담양군
		(제주)제주센터	(064)751-2101 (064)751-210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4층	제주시
		(제주)서귀포센터	(064)739-9216 (064)739-921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0 KT신서귀포빌딩 1층	서귀포시
		(전북)전주센터	(063)231-8110 (063)231-811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전주시,완주군,진안군, 무주군
		(전북)익산센터	(063)853-4411 (063)853-4413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187 상공회의소 3층	익산시
		(전북)정읍센터	(063)533-1781 (063)533-1783	전라북도 정읍시 중앙로 72 기업은행 3층	정읍시,김제시,고창군, 부안군
		(전북)남원센터	(063)626-0371 (063)626-0372	전라북도 남원시 향단로 83 KT빌딩 1층	남원시,장수군,임실군, 순창군
		(전북)군산센터	(063)445-6317 (063)445-6316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 124 흥국생명빌딩 301호	군산시
경기인천지역본부			(031)204-30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4층	경기도,인천광역시
		(경기)수원센터	(031)244-5161 (031)244-512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수원시
		(경기)평택센터	(031)666-0260 (031)666-0270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31 우리은행 평택금융센터 2층	평택시
		(경기)화성센터	(031)8015-5301 (031)8015-5304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44 동탄스카이뷰빌딩 503호	화성시,오산시
		(경기)광명센터	(02)2066-6348 (02)2066-6347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35 송화빌딩 6층 601호	광명시,시흥시
		(경기)성남센터	(031)705-7341 (031)707-734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건물 4층	성남시,광주시,이천시, 여주시
		(경기)의정부센터	(031)876-4384 (031)876-4386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4층	의정부시,동두천시,포천시, 양주시,연천군,가평군
		(경기)부천센터	(032)655-0381 (032)655-038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89 부천상공회의소1층	부천시,김포시
		(경기)고양센터	(031)925-4266 (031)925-426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604호	고양시,파주시
		(경기)안양센터	(031)383-1002 (031)383-055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 평촌금융센터 3층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
		(경기)안산센터	(031)482-2590 (031)482-259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815 안산우체국 1층	안산시
		(경기)하남센터	(031)794-4383 (031)794-4390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루 6층	하남시,구리시,남양주시,양평군
		(경기)용인센터	(031)337-1830 (031)337-183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16 용인타워 3층	용인시
		(경기)안성센터	(031)677-6192 (031)677-6188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대산학협력관 201호	안성시
		(인천)남부센터	(032)437-3570 (032)437-357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416 삼원빌딩 2층	연수구,미추홀구,남동구, 중구,동구,옹진군
		(인천)북부센터	(032)514-4010 (032)514-4014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337 신한은행 5층	부평구,계양구,서구, 강화군
대전충청지역본부			(042)864-1609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00 동아생명빌딩 9층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북부센터	(042)864-1602 (042)864-160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102호	유성구,서구,대덕구
		(대전)남부센터	(042)223-5301 (042)223-0665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00 동아생명빌딩 1층	중구,동구
		(세종)세종센터	(044)868-4524 (044)868-452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0 스마트허브1 3층 303호	세종시
		(충남)천안아산센터	(041)567-5302 (041)567-5308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8층	천안시,아산시,예산군
		(충남)공주센터	(041)852-1183 (041)852-1186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204 금성빌딩 3층	공주시,보령시,청양군
		(충남)논산센터	(041)733-5064 (041)733-5067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410번길 6 문경빌딩 3층(구 황산빌딩)	논산시,계룡시,부여군, 서천군,금산군
		(충남)서산센터	(041)663-4981 (041)663-4980	충청남도 서산시 고운로 177 서산시2청사 2동 2층	서산시,태안군,당진시, 홍성군
		(충북)청주센터	(043)234-1095 (043)234-109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19번길 37 신한은행 3층	청주시
		(충북)충주센터	(043)854-3616 (043)854-3619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	충주시
		(충북)제천센터	(043)652-1781 (043)652-1784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6길 32 문화회관 2층	제천시,단양군
		(충북)음성센터	(043)873-1811 (043)873-1814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대하2가길3 미르타워 3층	음성군,괴산군,증평군, 진천군
		(충북)옥천센터	(043)731-0924 (043)731 -0926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 옥천읍사무소 3층	옥천군,보은군,영동군

□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신용보증기금(1588-6565) 기술보증기금(1544-1120)

<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

재단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강원재단	(033) 260-0001	www.kwsinbo.co.kr
경기재단	1577-5900	www.kgsb.co.kr
경남재단	(055) 212-1250	www.gnshinbo.co.kr
경북재단	(054) 474-7100	www.gbsinbo.co.kr
광주재단	(062) 950-0011	www.kjsinbo.co.kr
대구재단	(053) 560-6300	www.ttg.co.kr
대전재단	(042) 380-3800	www.sinbo.or.kr
부산재단	(051) 860-6600	www.busansinbo.or.kr
서울재단	1577-6119	www.seoulshinbo.co.kr
울산재단	(052) 289-2300	www.ulsanshinbo.co.kr
인천재단	1577-3790	www.icsinbo.or.kr
전남재단	(061) 729-0600	www.jnsinbo.or.kr
전북재단	(063) 230-3333	www.jbcredit.co.kr
제주재단	(064) 758-5740	www.jejusinbo.co.kr
충남재단	(041) 530-3800	www.cnsinbo.co.kr
충북재단	(043) 249-5700	www.cbsinbo.or.kr
중앙회	(042) 480-4201	www.koreg.or.kr

Ⅱ. 정책자금 상세내역

1. 일반경영안정자금

1-1		일반자금 (일반 소상공인)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1년 이상의 소상공인

* ‘착한 임대인’은 업력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 단,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개인기업 업력도 인정

	【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시 업력 인정 요건】
※ ①∼⑥번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동일업종을 계속 영위할 것 → 기존 개인기업 폐업사실증명원과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업종 및 업태 확인 ② 개인기업 주요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양도‧양수 포함) 되어 있을 것 → 포괄양수도계약서(사업양수도 또는 현물출자 및 자산명세서 등 포함) 확인 ③ 개인기업의 자산‧부채가 법인기업에 포괄승계 되어 있을 것. 다만, 일부만 승계된 경우에도 기업의 영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 → 포괄양수도계약서, 표준재무제표로 확인 ④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경영에 참가(감사, 비상근 제외)하고 있을 것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 ⑤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신설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 주주명부로 확인 ⑥ 개인기업을 폐업 시킬 것 → 국세청 휴폐업조회 확인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분기별 변동금리)

* 금리우대사항(중복우대 불가) - ‘착한임대인’은 해당 없음

· 0.1%p 우대 : ①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② 풍수해 보험 가입, ③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업력 3년 이상

· 0.6%p 우대 : ④ 착한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지정업체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자금코드명 : (일반) B0, (일반_우대) BZ, (일반_우대2) BN

□ 준비서류

구분	준비 서류
공통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1개월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융자 신청서 상 연매출액으로 대체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⑥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추가	① “개인기업→법인기업” 전환 시 업력 인정 요건 확인서류 : 개인기업 폐업사실증명원, 신설법인 사업자등록증명, 포괄양수도계약서, 표준재무제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우대 (해당시)	①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② 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③ 업력 3년 이상 여부 확인 ④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확인증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p.15∼17 참조)

1-2		창업초기자금

□ 지원대상 : ①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1년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②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소상공인

<교육 인정 기준>

구분	시수	비고
① 공단 온라인 교육 (edu.sbiz.or.kr)	12시간 이상	∙지식배움터 온라인 교육과정 * 재기(재창업패키지,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제외
② 신사업창업사관학교	20주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③ 소상공인 경영교육	12시간 이상	∙튼튼창업교육, 경영개선교육, 전문기술교육, 전용교육장교육
①∼③ 이외 교육	12시간 이상	∙[붙임4] 중소벤처기업부 인정교육 범위 참조 ∙관련교육 수료증 지참 및 확인 필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또는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또는 피해사실확인서)을 발급받은 재해 피해 소상공인, 코로나 경력단절 여성우대 대상자는 교육 이수 없이 신청 가능

□ 인정기간 :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까지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분기별 변동금리)

* 금리우대사항(중복우대 불가)

· 0.1%p 우대 : ①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② 풍수해 보험 가입

· 0.2%p 우대 : 여성대표 중 경력단절에 해당되는 경우(자금 신청일 이전 여성대표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영위하고 있는 사업체 외) 가입이력이 없거나, 중단된 경우)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자금코드명 : (창업초기) CA, (창업초기_우대) AZ, (창업초기_우대2) AO

□ 준비서류

구분	준비 서류
공통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1개월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융자 신청서 상 연매출액으로 대체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⑥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추가 (해당시)	① (재해피해 소상공인 경우) 교육 수료조건 예외 적용시 : 재해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지자체 발급) *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은 재해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불필요 ② (중소벤처기업 인정교육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인정교육 수료증 * 공단 온라인교육,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소상공인경영교육 이외 교육을 수료한 경우
우대 (해당시)	①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② 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p.15∼17 참조)

1-3		여성가장지원자금

□ 지원대상

◦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 소상공인

- 가족관계증명서 등재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중 주민등록등본 상 최근 6개월 이상 동일 세대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 전체가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가족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판단기준 】
1. 배우자 및 형제, 자매 :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만 인정(실직은 불인정) 2. 직계존속 : 주민등록등본 상 만65세 이상일 경우,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단, 만65세 미만일 경우에도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경우는 인정) 3. 직계비속 : 주민등록등본 상 만18세 미만일 경우,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단, 만18세 이상일 경우에도 질병이나 장애, 군복무, 학업 등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경우는 인정)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분기별 변동금리)

* 금리우대 : ①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② 풍수해 보험 가입, ③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업력 3년 이상 0.1%p 우대 (중복우대 불가)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자금코드명 : (여성가장) BG, (여성가장_우대) GZ

□ 준비서류

구분	준비 서류
공통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1개월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융자 신청서 상 연매출액으로 대체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⑥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추가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주민등록등본 - 단, 최근 6개월간 주소 변동이 있는 경우, 세대 구성원(신청인 포함)의 주민등록표초본(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 추가 제출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동일 세대를 이루는 세대원으로 등재된지 6개월 이상된 세대원의 경제활동 불가능을 증빙하는 서류(최근3개월이내) - 배우자 및 형제, 자매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 혹은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등 - 직계존속 : 만 65세 미만일 경우 증빙서류 필요 * 만 65세 이상일 경우 증빙서류 불필요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 혹은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등 -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일 경우 증빙서류 필요 * 만 18세 미만일 경우 증빙서류 불필요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 혹은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등, 군복무확인서, 재학(휴학)증명서 등
우대 (해당시)	①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② 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③ 업력 3년 이상 여부 확인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p.15∼17 참조)

1-4		사업전환자금 (사업전환 소상공인)

□ 지원대상 :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내 재창업·업종전환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교육 인정기간 : 희망리턴패키지 내 재창업·업종전환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까지

* 교육 인정기준 : (온라인 10시간 + 현장교육 40시간) 중 80%이상 이수한 자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p (분기별 변동금리)

* 금리우대 : ①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② 풍수해 보험 가입, ③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업력 3년 이상 0.1%p 우대 (중복우대 불가)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자금코드명 : (사업전환) CB, (사업전환_우대) CZ

□ 준비서류

구분	준비 서류
공통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1개월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융자 신청서 상 연매출액으로 대체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⑥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우대 (해당시)	①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② 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③ 업력 3년 이상 여부 확인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p.15∼17 참조)

2. 특별경영안정자금

2-1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 공동소유(2명 이상)의 사업체인 경우,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경우만 지원

- (예외조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정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인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무관하게 신청 가능

* 단, 업종에 따라 일부 지역신보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등급이 있는 경우만 장애인기업과 동일 적용

* ‘소상공인지원자금 대상자인 “장애인” 범위 정의(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138, 2011.3.7)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와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적용대상 】
* 다음과 같은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전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공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 4.19혁명 부상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6·18자유상이자 :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포로가 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7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자금코드명 : (장애인) CC

□ 준비서류

구분	준비 서류
공통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1개월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융자 신청서 상 연매출액으로 대체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⑥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추가	① 장애인복지카드(또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② (공동사업체의 경우) 장애인기업확인서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p.15∼17 참조)

2-2		위기지역지원자금

□ 지원대상 : 고용위기지역(고용노동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조선사 소재지역 등 지역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 구분별 해당 위기지역 >

구 분	지 역
고용위기지역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22.1.1~’22.12.3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군산(‘20.4.5.~’22.4.4.),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21.5.29.~’23.5.28.)
조선사 소재지역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울산 동구, 울산 남구, 울산 울주군, 영암, 김해, 사천시, 부산 영도구, 부산 사하구, 부산 중구, 부산 강서구

* 괄호( )안은 지정기간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자금코드명 : (위기지역) TG

□ 준비서류

구분	준비 서류
공통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1개월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융자 신청서 상 연매출액으로 대체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⑥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p.15∼17 참조)

2-3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피해 소상공인)

□ 지원대상 :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신고 가능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재해 1건당 업체당 최고 7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관련근거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0조(지원방식 및 한도) ④재해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계획에서 정하는 업체별 통합지원한도의 적용을 배제한다.

◦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피해규모 등 정책방향에 따른, 조건 변동 시 별도 안내문에 따름

□ 자금코드명 : (긴급경영) BJ, (긴급경영_특별재난)BS

□ 준비서류

구분

준비 서류

공통

① 재해확인증(지자체)

② 보증기관(지역신보) 징구서류

보증심사 시 징구서류
공통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일 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장 자가일 시) ▪ 금융거래확인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해당 시) ※ 국세청 과세자료는 지역신보 직접 발급 –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확인서류(부가세과제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 등), 국세·지방세 납부증명
추가 (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법인 주주명부 사본 1부

* 상기 징구 서류 외 필요시 추가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진행절차

◦ 융자방식 :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소상공인의 재해 피해 확인 및 재해확인증 발급 후 보증기관 심사를 거쳐 금융기관(대리대출)을 통해 대출

재해확인증 발급 (지자체)	→	신용평가 (보증기관)	→	대출실행 (금융기관)
재해 피해금액 확인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 평가후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 순수신용, 담보부 대출은 지역신보를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p.15∼17 참조)

2-5		청년고용연계자금

□ 지원대상 : 아래의 ① ~ 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①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② 신청일 기준, 전체 상시근로자 가운데 50%이상 청년 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5조의4(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 대상 예비청년창업자 등의 범위)에 의거 만 39세 이하인 자

* 상시근로자가 1명일 때, 해당 근로자가 청년인 경우는 신청 가능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3천만원

◦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 (금리우대) 대출 실행일 이후부터 1년간 청년 근로자 유지 확인 시, 0.2%p 우대 (해당 우대금리는 공단에서 금리우대 대상 확인서 발급신청 후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가능)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자금코드명 : (청년고용연계_고정금리) YE

□ 준비서류

구분	준비 서류
공통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1개월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융자 신청서 상 연매출액으로 대체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⑥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추가	①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최근1개월이내) ② (‘22년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양식7)

□ 자격요건 확인방법

◦ 청년사업자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연령(만39세 이하) 확인

* 실명확인증표는 대표자 연령 확인 시에만 필요하며 제출 및 보관은 하지 않음

◦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통해 ①청년근로자 연령(만39세 이하), ②자격취득일 확인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p.15∼17 참조)

3. 성장촉진자금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

* 제조업 제외

*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p.19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시 업력 인정 요건” 모두 충족 시 개인기업 업력도 인정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분기별 변동금리)

* (금리우대) 최근 3년 이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컨설팅 수진업체(컨설팅 결과보고서 혹은 수행일지 최종 등록 완료)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p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자금코드명 : (성장촉진) GU, (성장촉진_컨설팅이수) GC

□ 준비서류

구분	준비 서류
공통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1개월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융자 신청서 상 연매출액으로 대체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⑥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추가	① “개인기업에→법인기업” 전환시 업력 인정 요건 확인서류 : 개인기업 폐업사실증명원, 신설법인 사업자등록증명, 포괄양수도계약서, 표준재무제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p.15∼17 참조)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소상공인 확인 기준

□ 지원대상 확인 개요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함

◦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소기업 확인방법

◦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구 분	매출액 확인 서류
간 이 과 세 자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일 반 과 세 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매출액 확인서류 등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 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대출신청기업이 사업계획서 등에 기입한 매출액으로 확인)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5조제4항>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사업기간		산출방법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 종	기 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ㆍ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인력현황(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예시>

구분	창업일	자금신청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예시1	’18. 11. 20	’20. 3. 25	(직전 사업연도) ’19년 1월∼’19년 12월
예시2	’19. 2. 5		(최근 12개월) ’19년 3월∼’20년 2월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서류 및 확인 방법

구 분		내 용
확인서류	상시 근로자 無 (택 1)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 근로자有 (택 1)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등
확인방법		■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받아 상시 근로자수를 파악 (예시) 업력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19.2.26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2018년 1월~12월까지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12장) ■ 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상시 근로자 無)에서 직장가입자(상시 근로자 有)로 전환된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실내역 포함된 과거이력 나오도록 발급)와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함께 제출받아 확인 (예시) 창업일: ’17년 11월 2일, 대출신청일: ’19년 1월 제출기간: ’18년 1월 ~ 12월 직원 수가 창업일 당시 0명, ’18년 5월부터 1명 고용 (필요서류)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실내역 포함) 2018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지역가입자로 상시근로자 없음 ②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18년 5월~12월) 2018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대표자 제외한 근로자 1명임을 확인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 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별첨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붙임2. 업종 구분 방법

업종 구분 방법

□ 업종분류 기준

◦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산업분류 5자리)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예)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5294] 주형및금형제조업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 현장조사 결과 사업자등록증(명)과 다를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주된 업종 판정 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방법

□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예) 제품매출 > 상품매출 → 제조업으로 분류

제품매출 < 상품매출 → 도소매업으로 분류

□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최근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접 신고 시에는 본인) 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신고서 : 일반, 간이과세자 - 과세표준명세 업태 및 매출액 확인

- 사업장현황신고서 : 면세사업자 -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업태 확인

□ 위 1항 또는 2항의 매출액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양식> 징구

◦ (업종전환 또는 업종추가의 경우) 업종전환 후 매출액으로 산정

- 전환 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고 전환업종만 영위하는 경우 : 전환업종으로 업종분류하고, 전환 후 매출액으로 산정

- 전환 전 업종과 전환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 전환 후 매출액으로 산정하고, 위 주된 업종 기준 및 매출액 산정방법을 준용

□ 단계별 업종 확인 방법

① 대출상담, 서류접수 시에는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 등의 공부 자료와 대표자와의 면담내용을 통하여 영위업종 확인

② 현장조사 시에는 실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위 ①에서의 업종 분류가 정확한지 확인

- 위 업종 분류와 다를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분류

* 해당 업종이 사업자등록증(명)의 업종(업태)에 없는 경우, 업종이 추가된 사업자등록증(명) 재징구

(예시) - 2018년10월 A상사(개인기업) 식품도소매업 창업
- 2019년 상품 1억원 매출 신고
- 2020년1월 식품 제조시설 도입하여 제조업 업종 추가
- 2020년 상품 1억원, 제품 1억5천만원 매출 신고
- 2021년2월 소공인특화자금 1억원 신청

☞	① 전환전 업종(도소매업)과 전환업종(재조업)을 겸영하는 경우로 2020년부터 제조업으로 분류(제품매출 1억5천만원 > 상품매출 1억원)
	② 대출한도 산정을 위한 연간매출액 : 2억5천만원
	③ 현장평가 시 생산설비를 갖추고 가동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사진 첨부) 심사보고서에 관련 내용 기재

붙임3.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착한 임대인’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신청 가능 (‘20.12.~’22.12.) (3page 참고)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경영애로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 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 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추가)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추가)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